- URL 퍼뜨릴 수 있지만 여론 조작했다면 선거의 공정성 해친 것
- 느릅나무 출판사, 누가 얼마나 활동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 이주민 청장, 수사의 기본 전혀 지키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0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일명 ‘드루킹’에게 특정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제 실시 촉구뿐 아니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그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소속이시죠. 또 경찰 출신이십니다. 이만희 의원을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만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확인됐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이만희>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이 해명한 것은 드루킹 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많은 지지자 중의 한 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해 왔었고. 또 경찰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확인조차 안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밝혀진 사항에 따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김 의원이 드루킹이 활동하는 그 부분들을 직접 지시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를 받는 그런 체계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만희> 아니오, 10개 정도가 제가 이번에 오늘 확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때 당시는 후보자 시절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잘못된 나쁜 기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선거 때 되면 직접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때 예컨대 홍준표 후보가 어디 인터뷰를 길게 한 기사 같은 거 있으면 그 기사 URL을 아는 분들한테 널리 퍼뜨리지 않나요?
◆ 이만희>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론을 조작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걸 갖추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매크로 같은 어떤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명백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유사기관 내지는 외곽 조직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때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 이만희> 확인이 안 됐죠, 아직까지는.
◇ 정관용> 그런 것들도 이제 수사가 돼야 하겠죠?
◆ 이만희>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요즘 또 보면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그룹들을 많이들 만들어갖고 있고. 거기에 올리면 또 널리 퍼뜨리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 이만희>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정한 어떤 특정한 관계자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단체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같이 네이버라는 어떤 그런 포털사이트에 많은 국민들. 하루에 1300만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포털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포털이 일정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댓글이나 공감수를 활용해서 어떤 기사를 밀어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걸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정말 선거의 공정성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를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간 유지해 왔다고 그러고요. 그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 특정기사 나한테 주면 내가 널리 퍼뜨려주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 이만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일정한 의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하나의 단체로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드루킹이란, 도대체 지금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안 드러나고 있지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 있는 그 느릅나무 출판사죠,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 이만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활동에 지금 김경수 의원이 관련돼 있는 사항은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지만 과연 김경수 의원과 특정정당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과연 그런 활동이 어떻게 만약 지난 대선 같으면 그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특히 또 돈을 만약 댔다면 정말 누가 댔는지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되겠죠.
◆ 이만희> 저는 사실은 수사를 많이 했던 그런 경찰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을 하면서도 수사에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돈만 밝혀지면 모든 것이 계좌추적만으로 다 밝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죄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걸 계좌로 보내겠습니까?
◇ 정관용> 은밀하게 했을 것이다?
◆ 이만희> 당연하죠. 그러면 그게 느릅나무출판사의 계좌를 뒤져서 그게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면 관련돼 있는 김경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나 있으니까 이 사람과 그 주변에 대한 계좌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면 이 돈이 어떻게 전달됐을까. 이런 방향으로 수사의 방향이 잡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죠. 밝혀지기 전에는 다 아직은 의심이죠?
◆ 이만희> 그렇죠. (웃음)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에서 손 떼고 사퇴하라 촉구하신 이유만 짧게 한 말씀.
◆ 이만희> 사실 이주민 청장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제 선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수사의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번 사건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숨기는 행태라든지 또 무려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한 달 반 이상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이 충분히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요. 또 제가 서울경찰청에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은 김경수 의원의 변호인 같은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 두 분 사이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만희>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