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 합격자수 1599명…내년도 비슷할듯

대한변협, 연 1000명 수준 감축 촉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법무부가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599명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합격자수 16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응시자 3240명중 49.35%인 1599명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열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합격자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해 열리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즉시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연 1000명으로 감축해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격자들 중 여성 비율은 43.34%(693명)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감소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생 비율은 50.78%(812명)로 지난해보다 5%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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