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떳떳하면 오전에 출마선언했어야
- 불법댓글로 정권 잡은 댓글 쿠데타
- 서울청장 거짓말이 댓글조작 지시 근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특검하자는 건 수사 기본원칙 위배
- 대선 후 일을 대선까지 끌고가려는 전략
- 지시근거, 댓가약속 없는데 특검하자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헌(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김현정> 지난 대선 때 법률지원단장 맡으셨죠?
◆ 송기헌> 법률특보를 맡았었고 공정선거 분과의 부위원장 맡았었습니다.
◇ 김현정> 고소 고발 사건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 송기헌> 그 당시는 아니었고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소고발 관련된 업무를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대선 당시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이 어제 오후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출마의 의미. 송기헌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기헌> 본인이 떳떳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출마 선언한 거다, 이 말씀.
◆ 송기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두 가지인데요. 일단 떳떳하면 (출마선언을) 오전에 하면 됐죠.
◇ 김현정> (웃음) 떳떳한데 왜 오후에 했냐?
◆ 하태경> 하루종일 번뇌의 시간을 가지다가 당의 압박에 못 이겨 나간 건데. 특검 수용 발언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인데 김경수 의원은 공당의 후보잖아요. 공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말 맞추고 나온 거예요. 당은 특검 반대하고 지금 본인은 특검 받는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면 안 되죠. 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준비가 되었을 때 김경수 의원이 특검 조사 받을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야지 당은 특검 안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국민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 김현정>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는 당당하면 오전에 선언했었야지 이걸 왜 연기를 했느냐. 이건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냐.
◆ 송기헌> 김경수 의원, 본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로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특검 같은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또 당당하다는, 명백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지. 당에서 그렇게 한 건...
◆ 하태경> 잠깐만요, 송기헌 의원님은 특검 찬성하세요? 밝혀보세요. 특검 찬성하세요? 특검 반대하세요?
◆ 송기헌> 특검이라는 것도 일종의 수사거든요. 수사가 필요할 때는 당이 어떤 것이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수사의 어떤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두 의원님.
◆ 하태경> 김경수 의원만 특검 찬성하고 전부 다 반대해요. 저러니까 사기 정당이지.
◇ 김현정> 두 의원님, 지금 김경수 의원의 특검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면 출마선언을 보는 입장도 다르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보는 본질을 뭐라고 보시는지 사건에 좀 집중을 해 보죠. 먼저 민주당 송기헌 의원님.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 핵심 뭐라고 보세요?
◆ 송기헌> 진보진영에서 언론활동을 하던, 선거활동을 하던 분들이 본인들이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반발로 해서 오히려 진보정권을 해하려고 했던 조직적인 불법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발적 지지자처럼 접근했던 지지자가 대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불법으로 악플 작업을 달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다?
◆ 송기헌>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이 보시는 본질.
◆ 하태경> 이건 댓글 쿠데타죠. 불법댓글, 조직적인 불법 댓글로 정권을 잡은.
◆ 송기헌> 너무 앞서나가시는데.
◆ 하태경> 김경수 의원이 지지하고 드루킹이 불법댓글을 단, 그래서 여론을 바꿔서 결국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이런 사건인데. 일단 김경수 의원이 글을 보낸 게 확인이 됐잖아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듣고 송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송기헌> 지금 첫째는 문제된 사건은 선거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요. 지금 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선거 당시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걸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일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하태경> 송 의원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다 아는데 혼자서 언론에 나온 거 눈 감고 귀 막고 계시네요.
◆ 송기헌> 그건 너무 비약하시는 거죠.
◇ 김현정> 두 의원님.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워낙 처음부터 치열해서.
◆ 하태경> 그런 식으로 권력을 여당 의원이 쥐고, 충신이 아니고 간신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 김현정> 제가 쟁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후부터 드루킹 주도의 댓글 활동이 있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 지지자들이 알아서 기사 선정하고 우리 저기 가서 댓글 활동하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문 캠프 측에서 지시를 주면 그걸 받아서 댓글작업을 한 건지 이게 하나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야당 주장처럼 지시 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가정한다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한 거면 이거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문제 있다. 이게 쟁점이 하나가 될 테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문 캠프의 지시 여부하고 상관 없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맙다는 뜻으로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상 여부가 있을 겁니다. 크게 한 덩어리는 지시 여부, 또 한 덩어리는 보상 여부. 이걸 가지고 토론해 보죠. 먼저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 송 의원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 달아라.
◆ 송기헌> 지금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죠.
◇ 김현정> 없었다.
◆ 송기헌> 야당의 추측뿐이죠.
◆ 하태경> 송 의원님한테 여쭤보는데 서울경찰청장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믿으세요?
◇ 김현정> 송 의원님.
◆ 송기헌> 믿죠, 당연히 믿죠. 하 의원님 보세요. 지금 그건 경찰청장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하 의원님께서 추측하시는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시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냐는 이런 거죠. 물론 하 의원 측에서 그쪽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지금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김경수 의원이 대선 당시 전후 해가지고 드루킹한테 텔레그램으로 기사 주소를 보냈다라는 게 보도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기사가 있으면 내가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드루킹이 우연히 있었던 거지 이게 댓글 지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일단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거짓말이죠.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내기만 했고 드루킹이 받은 거는 없다고.
◇ 김현정> 애초 브리핑.
◆ 하태경>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고맙습니다, 같은 의례적인 말밖에 없다. 그런데 링크를 10여 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송기헌 의원이 이것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장이 거짓말한 게 확인됐고요. 하나만 더. 김경수 의원이 링크 보낸 것에 대해서 댓글작업을 했냐, 안 했냐. 댓글작업을 한 거죠.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 김현정> 송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 의원님 잠깐 계시고요.
◆ 송기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홍보하는 기사가 났거나 자기가 관련된 어떤 게 나왔을 때 해당 언론사에 관한 링크를 걸어서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하 의원님 그런 거 안하시나요? 저도 제가 토론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링크를 걸어가지고 당연히 아는 분들에게 다 홍보를 보냅니다.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도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누구나 하는 그 홍보활동이죠.
◆ 하태경> 경찰청장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일단 인정을 하세요. 그다음에 진도를 나갑시다.
◇ 김현정> 송 의원님, 경찰청장이 애초에 브리핑할 때 이 부분은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송기헌> 그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은 1:1로 대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 너무 한쪽 시각으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제가 시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하시는 말씀들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다음 쟁점으로. 문 캠프가 이 기사가 좋은 기사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혹시 지시라고, 이 행동 자체를 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 송기헌>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홍보활동 범위 내에서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설사 지시처럼 그쪽으로 하달이 됐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면 이것은 합법이다?
◆ 송기헌> 지시처럼 하달된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전달이 됐다면 지시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에게 갔을 경우에는 홍보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하 의원님, 한마디씩만 들을게요.
◆ 하태경> 지시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요, 그 정황이 있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잖아요. 링크를 보내고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대한 활동 내역을 보고 했다고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건 본인이 부탁한 걸 이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게 서로 미리 입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했고 그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시 쟁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거군요. 두 번째 쟁점은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대가를 약속했느냐. 안했느냐. 먼저 하 의원님.
◇ 김현정> 인사가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추천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대가를 약속했던 거다, 김경수 의원은.
◆ 하태경> 김경수 의원은 대가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잖아요.
◇ 김현정> 민주당 송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을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선거 전에 약속을 하고서 뭘 했다라고 하면 불법이고 선거 이후에 뭘 해 줬다면 그건 불법일 수 없는 거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하고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대가라는 건 먼저 뭐가 있고.
◇ 김현정> 사전 대가만이 성립하는 것이다?
◆ 송기헌> 그럼요. 뭔가 이상하게 만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선거 전에 전혀 아무런 얘기 없고 선거 전에 선거운동 관련해서 아무 약속 하지 않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분 열심히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선거 전 약속만이 약속이다.
◆ 하태경> 송기헌 의원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건데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죠. 대선 전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두 자리를 부탁했다, 일본 한 자리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가 자기들 내에서 이야기됐다는 게 나왔죠, 보도에.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대선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
◆ 송기헌>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얘기지 사전에 약속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하 의원님. 그런 얘기 있나요?
◆ 하태경> 자기가 요구했고 사후에 이행한 것으로 볼 때 이게 다 정황증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또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하 의원께서는 회원끼리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황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송 의원님은 추정으로 그런 말하지 말라.
◆ 하태경> 사후에 이행을 했고 협박을 했잖아요.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의 주장은 인사청탁 들어주지 않자 협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협박을 할 수 있었다는 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송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 송기헌>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한테 협박성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 자체도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이 SNS나 이런 분야에서 힘이 있다고 굉장히 과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해를 끼치겠다, 악플을 달겠다. 이런 쪽으로 협박을 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도.
◇ 김현정> 협박이 사후에 뭔가를 하겠다는 협박인 거다.
◆ 송기헌> 그런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해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이거거든요.
◇ 김현정> 보여주겠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인터넷 댓글 활동이 협박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안 시점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선 전부터라는 거 아니예요. 때문에 방금 송 의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강력한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송 의원님.
◆ 송기헌> 하 의원님께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안 들어준 걸 가지고 왜 약속을 안들어주냐 그렇게 협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 의원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 김현정> 하 의원님.
◆ 하태경> 그걸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고 사전에 부탁했다는 정황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협박을 했고.
◆ 송기헌> 이행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공개적인 추천 제도를 통해서...
◆ 하태경> 그러면 송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둘 사이에는 결론이 안 나요. 특검 반대하세요. 다시 한 번 입장 밝히세요.
◇ 김현정>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입장만 지금 확인한 거고요.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수사부터 보자. 이 입장이신 거죠, 송 의원님,
◆ 송기헌>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든 뭐든지 간에 수사 요건이 되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요건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특검도 일종의 수사입니다. 수사는 피의자라든지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지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의심스럽다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반대한다, 요건이 안 된다. 하의원님.
◆ 하태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현민 대한항공 사건은 막말한 거 가지고 압수수색 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선 불법 선거 관련한 부분이에요. 정권의 정통성 관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경찰에서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도 안 들여다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아직 핸드폰 압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도 거짓말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 송기헌> 아시겠지만 조현민 씨 같은 경우 확인이 돼 있죠. 피의자가 조현민이고 내용은 폭행이나 이런 거.. 그런데 김경수 의원 관련돼서 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피의 사실이 뭔가요? 어떤 범위인가요?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특검도 수사긴 수사인데 어쨌든 그래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이 아직 아닌 거예요.
◇ 김현정> 송 의원님 발언 듣고요. 하 의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주십시오.
◆ 하태경> 핸드폰 170대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조작기법이 나왔고요. 이 매크로가 단지 올해 1월이 아니라 작년 7월에도 썼고 작년 4월에는 매크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특검 요건이 충분합니다.
◇ 김현정> 이 두 분과의 토론 지금 퐁당퐁당 시간 같이 드렸습니다. 시간이 더 허락되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까지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는 우리 청취자들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음질이 조금 좋지 않은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 송기헌>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 김현정> 그러시군요. 청쥐자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 송기헌> 청취자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저도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송기헌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