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가족 경영 많고 자녀에 물려주기도
- 세금, 공공자금 투입되는데… 사적 소유물로 여겨
- 지방 유지가 운영해 관리 감독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 사회 복지 노동자들에 후원금 강요도 다반사
- CMS 계좌 만들어 매달 10만 원 법인에 이체 시키기도
- 신용카드 가입 강요 후 후원사서 후원금 챙기기 '꼼수'까지
- 보건복지부, 긴급대책회의 열어 관리 감독 논의해야
- 직장갑질 이메일 제보는 gabjil119@gmail.com 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 박점규,윤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어떤 갑질 들어볼까요.
◆ 박점규> 어제 대한항공 조현민 씨가 광고업계 직원들에게 물을 뿌렸다 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잖아요. 오늘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조현민 씨도 놀랄 만한 갑질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조현민 씨가 놀랄 만한. 어디입니까?
◆ 윤지영> 원장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원장? 병원 원장?
◆ 윤지영> 좋은 일 하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하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불렸던 보육시설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직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갑질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장애인 시설, 보육 시설 이런 곳은 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여기 원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 윤지영> 아, 물론이죠.
◇ 정관용> 어떤 사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 박점규>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제보자를 만나서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 정관용> 목사님?
◇ 정관용> 기독교 무슨 법인인가보죠?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좀 상세히 소개해 주세요.
◆ 박점규> 제보자가 지금 계신 곳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데요. 그 법인의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그 시설의 원장님은 목사님의 부인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원장의 여동생 남편 그러니까 제부 사이인데요. 한마디로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가족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시설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돈 걷으러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박점규> 이게 지금 이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보내셨어요. 연 1회 실시하는 일일 밥집 행사의 티켓 판매 강요. 사원 25만 원, 팀장 35만 원. 티켓 판매 못할 시 본인이 채워 넣어야 됨.
◇ 정관용> 일일 밥집행사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그 티켓 판매 강요하고 판매를 못 하면 본인이 채워 넣는다, 그리고요?
◆ 박점규> 행사의 후원금 및 티켓 구입비 전부, 이게 후원금 수입이 되는 건데요.
◇ 정관용> 법인 후원금으로.
◆ 박점규> 그리고 또 후원의 밤 행사를 합니다. 1만 원씩 후원금 납부를 하게 하고요. 또 연 1회 실시하는 여름캠프를 하는데요. 참가비 5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고요.
◇ 정관용> 직원들한테?
◆ 박점규> 네, 직원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CMS인데요. CMS 계좌로 이사장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도 짓고 어떤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강요하지는 않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사장님을 따라온 직원이 신청서를 다 제출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3만 원, 5만 원 정도 쓰는 사람에게는 눈치를 딱 줬다고 하고요. 10만 원씩 쓰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매달 그 직원 통장에서 10만 원씩 법인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자동 이체되도록.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윤지영> 종교행사 강요도 있었습니다. 물론 포교활동으로서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거의 매주 교회에 참석을 했던 거죠.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거고요.
직접적으로 내라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십일조를 내게끔 암묵적인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신용카드도 강제로 만들었다고 해요.
◇ 정관용> 신용카드는 왜요?
◆ 윤지영>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면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 법인에 후원금을 내나 봐요. 그러니까 후원금 받으려고.
◇ 정관용> (웃음) 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카드 하나씩 발급해라, 강제로?
◆ 윤지영> 그렇죠. 만들면 후원금 받을 수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지영> 그래서 직원들이 만들었고 아예 나중에는 카드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뽑아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후원금 받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다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 박점규>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복지시설에 줄 수 있도록 책정된 돈이 있으니까 그걸 주는 대신 본인은 카드 수수료나 관련된 자기 영업의 실적을 늘리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많은 곳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원장이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고 하고요. 법인차량을 개인차량인 것처럼 또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 박점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이분들이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출근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서류조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저희가 만나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업규칙도 작성 안 해 놓고 있었고 휴일 근무 시켜놓고 수당도 안 줬던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노동청에 진정도 넣고 지방정부에도 이 시설을 관리감독해라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경찰에도 신고됐고 인권위 진정도 됐고 이제는 지방정부나 노동청에서도 관리감독이 들어갈 것이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 적발되고 입증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점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원장 갑질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윤지영> 첫 번째 사례에서 잠깐 이야기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원장 갑질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가족경영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지영> 그래서 원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채용돼서 같이 횡포를 부리는 거죠. 이번에 소개할 곳은 보육원이에요.
◇ 정관용> 이번에는 보육원.
◆ 윤지영> 맞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고 규모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이고요. 원장이 자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원장과 아들이 같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곳입니다.
◇ 정관용> 어떤 갑질을 했습니까?
◆ 박점규> 이게 저희들에게 제보 온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왜 이제 오늘 하게 됐냐 하면 이분이 일하시면서 이걸 밝히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시설 일하는 분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에게 밝혀도 된다고 해서.
◇ 정관용> 공개해도 좋다.
◆ 박점규> 네. 이분은 영양사분이시고요. 그리고 김장을 했던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분이 영양사니까 본인 책임 하에 김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쪽파를 까고 있었는데 원장이 와서 ‘왜 아직까지 하냐’.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왜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냐. 그만해라. 내일 자원봉사자 시키면 된다’, 이러면서 신경질내고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다음 날 일이 걱정되니까 ‘하던 것만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랬는데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터집니다.
◇ 정관용> 사건?
◆ 윤지영> 원장 아들이 갑자기 제보자한테 숫자 욕 있잖아요, 열여덟 숫자 욕을 쓰면서 ‘그만 하라고, 너만 일하냐? 입 찢어버리기 전에 그만 해라. 너만 고집 있고 너만 일 다 하냐’, 이런 식의 심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고요. 이 말을 들은 제보자는 당연히 놀라서 울면서 아마 자리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 윤지영> 원장도 이 제보자를 뒤따라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런데 오히려 이 제보자를 다독인 게 아니라 왜 자기한테 말대꾸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 원장 아들도 쫓아와서는 ‘한마디만 더 해 봐 죽여버릴 테니까. 한마디만 더 해 보라’고 하면서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칼을 찾았다고 해요.
◇ 정관용> 칼을?
◆ 윤지영> ‘칼 어디 있냐. 칼로 입 찢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때려서 부순 거죠.
◆ 박점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은 너무 당황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대화를 이렇게 나눴다 그래요. 원장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미안해’ 하면서. 이제 영양사 분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원장한테 사과했다고 그러고요.
엄마가 그래도 상황이 심하니까 사과하라고 얘기하니까 ‘사과 안 할 거다, 오늘은 사과 안 할 거다. 오늘 칼부림해도 내일은 웃는 곳이다, 여기는’ 이런 말을 둘이 하고서 이분을 놔두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안장애, 수면장애, 식이장애, 불안, 공포, 급성 스트레스 이런 진단을 받아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상태고 현재는 산재 승인을 기다리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3개월이나 입원을 했고 산재승인 신청했고 아직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 윤지영>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칼부림해도 내일은 웃으면서 다닌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 윤지영> 그렇죠.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번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전에도 원장의 아들이 아마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직원들한테 계속 폭언을 퍼붓고 그래서 떠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 박점규> 아까 앞선 사례에서도 비슷한데요. 사실 작은 왕국의 왕이에요, 원장이. 그러니까 직원도 어떻게 뽑냐, 다 아는 사람들, 친인척을 직원으로 뽑고 또 받아서 뽑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이번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 제사 음식도 만들게 하고. (웃음)
◇ 정관용> 자기네 집 제사 음식?
◆ 박점규> 네. 자기네 집 제사 음식도 만들고 이삿짐도. 한마디로 직원을 종 부리 듯 했다고 합니다.
◆ 윤지영>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원장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지역에서 유지로서 권력을 유지를 해 왔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지 개인의 어떤 영향, 착하고 나쁨 이런 선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몇 억을 횡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또 후원금을 강요받는 일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는 보조금이니 수가니 하면서 세금과 공공비용이 들어갑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 윤지영> 그렇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회복지가 중요한 공공의 영역인 건데 이게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민간에 책임이 떠넘겨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사회복지 시설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가족들이 세습을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유지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방 유지와 지자체와의 또 결탁 이런 거. 그러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고.
◆ 박점규>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사실 신고하기 어려운 거고 신고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데 저희 민주노총에 사회복지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가 올해 3대 요구로, 3대 요구를 걸었는데 첫 번째 후원 강요 좀 하지 마라.
◇ 정관용> 후원 강요 철폐하라.
◆ 박점규> 네. 두 번째가 종교 행위 좀 강요하지 마라. 원하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데 왜 강요를 하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연장근무를 시켰으면 수당을 줘라, 정상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노조 조직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시설들은. 그러니까 99%는 노조조차 가입하기 어려운 원장의 1인 독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왜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윤지영> 네.
◆ 윤지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갑질 119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보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특징이에요?
◆ 윤지영> 일단은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퇴직을 시킨다는 거예요.
◇ 정관용> 쫓아낸다.
◆ 윤지영> 예. 이게 부당하게 사실상 퇴직을 시키는 건데요. 업무적인 부분을 판단한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CCTV를 뒤져서 과거에 직원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보육시설에 이런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보 주신 분 중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보육시설 원장을 상대로 소위 말하는 임금 좀 올려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원장이 그간의 CCTV를 다 뒤져서 이 보육교사가 실수한 걸 찾아내고 그걸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 박점규> 그런데 이게 직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반인권, 비인권적인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 정관용> 직원들한테 그러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되겠죠.
◆ 박점규> 그렇죠.
◇ 정관용>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학대할 수도 있고.
◆ 윤지영> 그렇죠.
◆ 박점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인데요. 한겨울에 난방을 꺼서 노인들이 막 추워서 벌벌 떨고 계시는 일도 막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일도 막 벌어지는데 심지어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사건 중에서 한 시설에서 원장이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본인 말 안 듣는다고 이 친구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병원 의사선생님이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강제로 입원시키냐’ 해서 되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황이 심각해서 인권위원회에 저희가 제보를 해서 지금 제소를 해서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정관용> 사회복지 시설, 공공자금이 어느 정도는 투입이 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면 정말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 잘 보살피고 그렇게 운영돼야 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그리고 밖에서는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수용돼 계신 분들도 인권탄압을 당하는.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여전하군요, 이런 문제들이.
◆ 박점규>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벌어진 갑질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알렸는데요. 거기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 전국에 100개 시설이 있다 그래요. 그 100개 시설을 일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아주 폐쇄적이고 작은 이런 곳에서 원장이 벌이는 갑질에 대해서 저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다시 한 번 정말 제대로 된 일제점검 그리고 개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갑질타파’ 저희 신년 되면서 신년기획으로 방송을 격주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회라고요.
◆ 윤지영> 그러네요. 그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 회 남았는데요. 특히 마지막 한 회 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예고해 주세요. 다음 주는 뭘 할 겁니까?
◆ 윤지영> 이른바 슬기로운 직장생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요리조리 갑질을 피해 갈 수 있는 꿀팁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슬기로운 직장생활.
◆ 박점규> 예. 그런데 저희는 사장님한테도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무서운 시대고요. 직원들과 잘 지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경영을,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꿀팁도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 정관용>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자들도 요긴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꿀팁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