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 사례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여준 건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19대 국회에서 피감기관 지원 속에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하더라도 최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 수준은 어떻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속에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수집해 공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자료 요구에 응한 기관들) 16곳을 뽑아 조사했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총 167차례였고,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식 원장이 비판받는 또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 경우도 살펴봤는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인데 전체 피감기관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에 대해 '귀족출장', '땡처리 기부'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일반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확대하면 도드라지는 일탈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다"며 "우선은 선거 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