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인사 5대 원칙' 약속,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 文,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십분 발휘하고 있어
- 원희룡 제주지사 탈당, 초심과 떠날 때 마음 왜 그렇게 달라졌나
- 한국당, 청산과 극복의 대상.. 연대할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선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 정관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논란. 바른미래당은 '사퇴하라', 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검찰 고발까지 하셨죠?
◆ 박주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뭔가 그러니까 위법한 혐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위법성입니까?
◆ 박주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서 피감기관인 은행이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서 해외여행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고위직이고 특히나 감독기관에 있는 장이 본인의 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또 청와대도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적폐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를 국민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신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하자고 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 박주선> 첫째로 이런 문제가 있는 금융감독원장 후보의 검증을 도대체 눈 감고 한 건지 아니면 검증을 했는데도 이걸 묵살을 해버린 건지, 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해괴한 논리로 임명을 강행을 했고 해임 요구를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나 언론의 주장도 아예 묵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기식 이분이 어떤 분인데 청와대에서 감싸고 또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인사 5원칙을 대통령이 되면 지키겠다고 대선후보로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지금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원칙을 깨뜨리고 공정성 또 정의에 반한 인사가 너무 많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주선> 그것이 독단적인 해괴한 논리에 빠져 있는 자기 변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해외로 가는데, 그러면 피감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간다면 죄가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해외 출장 가는 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련된 부처나 또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아무런 죄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 정관용> 그런데 물론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다녀오기는 했으나 현장 확인 차 다녀왔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피감기관한테 무슨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현장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고쳐라, 이렇게 했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웃음) 현장을, 굳이 김기식 전 의원한테 현장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납득이 좀 안 가고요. 또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관의 현장을 해외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만이 국회의원 직무가 수행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장 확인이 됐든 무슨 명목이 됐든 간에 비용이 필요해서 줬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의원 돈이나 국회의원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처벌이 돼야죠. 그리고 이미 옛날 국회 상공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전부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까지 받아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장 확인 차 꼭 필요하다면 그건 국회 예산으로 갔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참여연대에 있던 시절에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해외연수 갔다, 이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측도 포스코 측도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 박주선>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와 또는 증빙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것도 공적인 토론회 자료에 적시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해당 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 박주선>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만약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사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박주선>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이게 지금 협치의 구조 속에서 국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방송법도 말 한 마디 해 버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던 162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던 방송법도 국회에서 무산이 되게 되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고 그러고 제왕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또 그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십분 지금 발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주선> 예.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나 본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어떤 도덕적 흠결이나 윤리적 하자가 없는데 이게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오신 분은 아닙니다마는 바른정당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면서까지 오셨던 분이 오실 때의 초심과 지금 떠날 때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제주에 바른미래당 후보를 내실 건가요?
◆ 박주선> 당연히 내야죠.
◇ 정관용>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외에는 별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눈에 띄는 분들이 안 계세요?
◆ 박주선> (웃음) 보시기 나름일 겁니다마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재영입 작업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지금 공표할 수 없는 인사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결정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그러면 17개 모두 광역단체에 후보를 바른미래당은 다 내실 건가요?
◆ 박주선> 목표는 그렇습니다마는 인재가 그렇게 발굴이 되고 또 후보자가 동의를 할 것인지는 장담 못하겠는데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될까요?
◆ 박주선>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적폐, 부정부패, 국정농단 등등 이런 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의 의사를 오히려 반박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지지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부터 시작해서 민생 때문에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지금 겉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가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집권당에 대해서 지방권력까지 표를 몰아줘서 중앙권력, 지방권력을 함께 독점한다 하게 되면 그 폐해는 국민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 정관용> 견제심리가 나올 거다?
◆ 박주선> 견제심리가 있을 거고 대안으로 저희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실용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대안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 박주선> 거기는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가 될 수 없죠. 저희들이 국정농단, 권력 남용, 부정부패 세력화가 되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