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 내용을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범위와 시기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로스쿨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고 합격률 공개로 서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