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절차도 지키지 않는 우파 정당, 누가 선택할까?
- "홍준표, 당선과 권력에 매몰돼 있다"
-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선 전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 정관용> "아군끼리 총질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총소리가 나는 곳들이 있네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한 오늘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뛰었던 김영선, 안홍준 두 분이 법원에 공천 무효 소장을 제출했네요. 김영선 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 정관용>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 공천 무효 확인소송을 내셨죠?
◆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김영선> 지금 공천규정에 의하면 공천 공고를 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와 경선이나 다른 선출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김태호 후보는 공고에 응하지도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입시시험에 응모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추대에 의해서 합격자 공고를 낸 것과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랑 비교해 보면 김경수 후보는 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단수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재공고를 내고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후보가 후보가 됐다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공고에 따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 건 문제가 있다, 이거군요.
◆ 김영선> 지금 공직자 후보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스스로 일하겠다고 나서지도 않는 사람을 권력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만도 못하고 전두환 시절만도 못하다는 의미죠.
◇ 정관용> 현재 당헌당규에 그런데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선> 당헌당규에 경선 외에 다른 선출 방법을 하게끔 되어 있지 공고와 신청, 심사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추대나 당대표의 말에 의해서 이 심사 규정도 심사도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 현지조사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냥 말로 지나가는 사람을 어느 대학교 합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유라도 입시시험 원서는 내고 면접은 봤지 않습니까? 입시시험 원서도 안 내고 면접도 안 본 사람을 합격자 공고 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당헌당규에 맞다 이 말이죠?
◇ 정관용> 말씀 듣고 보니 정유라도 면접을 보기는 봤군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 김영선> 지금 당선과 권력에 매몰돼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절차적 위배를 알면서도 권력에 빠져서 그냥 하는 거다?
◆ 김영선> 네.
◇ 정관용>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표의 어떤 독주 그리고 당내 경남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당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김영선> 지금 지역마다 또 선출규정이 각양각색으로 왜곡돼 있어서 지금 민심이 아주 저하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실래요? 공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 김영선> 지금 흠결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공천과정이라는 게 선거의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후보들이 선택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되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정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창원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경쟁력이 높은 이기우 후보를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고 어떤 한 후보를 지금 거의 추대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퇴행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 퇴행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여튼 무슨 수단이든지 다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무슨 수단 가운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영선> 추이를 봐야 되겠죠, 당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당대표가 되면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마저도 임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1인 독재적인 당헌당규가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공천방식에 문제 제기하는 다른 후보들하고도 연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 김영선> 네, 연대를 하고요. 그런 후보들의 억울함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정당 민주주의 또 국민과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오늘 김태호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그거는 보셨나요?
◆ 김영선> 네.
◇ 정관용> 평가가 어떠세요?
◆ 김영선> 거기에도 이기기만 하겠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만이 정의다, 라고 하지 도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왜 민주주의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관해서 그런 전혀 반성의 빛이 없더라고요. 수단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쟁취하는 것이고 '나의 승리가 정의'라는 것인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