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 완료
고용노동부는 5일 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전북 군산시, 강원 고성군과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을 모두 지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거제와 통영, 고성군과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내 주요 산업인 조선업이 장기간 침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용지표 등이 일제히 악화돼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GM 군산공장과 STX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는 지난달 6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에 정량평가 기준을 강화한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첫 적용사례다.
울산을 제외한 5개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군산만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오는 6월 끝날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재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생계비의 대부 융자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재직자를 상대로 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 역시 확대해 생계 부담의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도록 했다.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지역의 모든 구직자에게 소득요건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에 참여할 때 구직자의 자기 부담도 면제해준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때 수강비용의 0~50%에 달하는 자기 부담을 면제하고, 지원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지원 수준과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된다. 1일 한도 6만원 이내에 3분의2를 지원해오던 걸 7만원 한도에 90%까지로 늘렸다.
또 고용·산재보험에서·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보험을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사업주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위기지역 안에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절반까지 지원(대기업은 3분의1)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기존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군산과 통영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교육이나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1단계 지역 대책을 통해 노동자나 소상공인,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속지원 사항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편성 계획을 밝힌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조원을 위기지역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숙련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생산직 숙련인력 업종전환 교육을 제공할 분 아니라 군산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나 친환경자동차·자율주행차 등을, 경남권 등 조선업 지역에서는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된 지역 유망 업종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한다.
반면 근무기간이 짧은 비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연동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재창업·전환자금 지원 규모를 500억원 각각 늘렸다.
또 정부가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주문했던 물량을 3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한편,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도 8천대 더 늘려 일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상품권'이 신설된다. 위기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60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최대 20%까지 할인해 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융자와 지역신용보험 특례보증에도 각각 1천억원씩 지원된다.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250억원 늘리고, 지원비율도 상향조정했다. 또 VR·AR 등을 활용한 콘텐트 공연장을 마련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기간도로 등 지역밀착형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년새 두 배 이상 상승했다"며 "앞으로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