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再감사·내부감찰’ 2중으로 들춘다

석유·가스공사 경영진 교체 후 ‘개혁’ 움직임…3년만에 감사원 감사 재개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와 관련, 광물자원공사가 폐지되는 데 이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2중 3중의 칼날 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최근 경영진 교체 이후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제반 문제점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질 내부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취임한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은 ‘적폐청산’이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석유공사 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개혁위는 해외자산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직원 제보를 받는 등 내부자 입장에서 접근해 외부 감사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노조위원장은 “한시적 성격의 일반 태스크포스(TF)와 달리 활동기간을 길게 하고 위원장에게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검증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석유공사에 비해 부실화 정도가 덜한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자체 감사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취임 3개월이 돼가는 정승일 사장은 ‘부실사업 조기 정상화’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공사 내부에서도 별다른 요구가 없는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기업별로 입장차가 있다”며 “(가스공사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있지만 (해외투자의) 사업성 자체가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최근 해외자원개발 토론회에서 “새로 취임한 공사의 사장이나 감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도 벌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규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가스공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올 하반기에 해외자원개발 비리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미 2015년 7월 관련 공기업 3사와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한계로 인해 재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총괄했던 최경환 의원의 책임은 거의 규명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친박’ 실세로 승승장구 하던 중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외부에서 감사를 청구하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상반기 중 활동을 마친 뒤, 감사원 감사를 통한 보다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도 해외자원개발의 숨겨진 문제들이 더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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