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의심없이 확산
- 음모론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뉴스쇼 목요일 코너. 관심 모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우리 손 탐정이 가지고 오신 주제는 뭘까. 매주 화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템 고르기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항상 방송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는 뭐 할지 담당 PD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는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기사입니까?
◆ 손수호> 엄청난 관심과 분노를 모았던 "세 모자 성폭행 사건".
◇ 김현정> 기억납니다.
◆ 손수호>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어머니 이 씨죠. 이 씨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라는 청구인데요. 당시 어머니 이 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40명 이상의 사람을 고소했어요.
◇ 김현정> 성폭행 당했다면서 고소한 거죠?
◆ 손수호> 네. 무려 36차례나 수사 촉구했고 허위 고소를 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있는 국선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허위 고소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5명의 국선 변호사가 22차례나 조사에 참여하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그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 보수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게 5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의 주장이 허위다, 조작이다, 무고였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머니 이 모씨와 무속인에게 국선 변호사 비용 520만 원을 물어내라고 청구했고 이번에 승소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어제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술렁거렸던 이 사건, 그래서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국가가 국선변호사 비용 물어내시오, 소송을 했을까 싶은데.
◆ 손수호>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세 모자 성폭행 조작사건"이죠.
◆ 손수호> 2015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여성이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 김현정>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 손수호> 네.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두 명이 남편, 아빠, 친척들, 동네 사람 수십 명에게 오랜 기간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44명한테 엄마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 손수호> 네. 아빠가 아들을 감금하고 마약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거죠. 또 가해자 중에 유명한 종교인, 의료인, 정치인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 김현정>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막 퍼졌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 이 사건을 잘 다루지 않았어요. 또 수사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 김현정>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봐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거든요. 체크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하니까 쓰지 못했던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상에서 '야, 거대한 세력이 막고 있나 보다. 뭔가 남자들이 뒷배경이 있나 보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 손수호>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성범죄와 관련 뉴스가 검색되기도 했거든요.
◇ 김현정> 전력이 있었어요?
◆ 손수호> 네티즌들의 의혹이 계속 커진 거죠. 실제로 인터넷 댓글에 이 사건 얘기를 쓰면 삭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나 세력이 이 사람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요. 서명운동도 있었고 또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수십만 개씩 달리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엄마의 조작이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사실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과 피해 기간이 말을 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커진 거죠.
◇ 김현정> 과거 일인데도 불구하고.
◆ 손수호> 또 10년 동안 성폭행 당했다면서도 진료기록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의사 소견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는 했지만, 검사 대상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사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이상한 게 지금도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워낙 사연 자체가 딱하고 이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모자 주장만 믿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모자가 눈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하지만 촬영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 김현정> 어떤 일이요?
◆ 손수호>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착각한 세 모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서로의 연기와 태도를 평가하기 시작한 건데요.
◇ 김현정> 저도 이거 봤어요.
◆ 손수호> "의심스럽게 하지 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
◇ 김현정> "너 연기 좀 잘해" 이런 거죠.
◆ 손수호> "너는 잘했어, 설득력 있었어."
◇ 김현정>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둘째아들이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바로 옆에서 웃음을 터트렸고요, 또 길에서 만난 사람을 다짜고짜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하기도 했죠. 이런 장면이 방송되면서 세 모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전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남편의 폭력 행사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강간, 감금, 마약 강제 투여, 성매매는 전혀 근거 없었어요.
◇ 김현정> 전혀 근거가 없었고.
◆ 손수호> 고소당한 30여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결국 세 모자의 주장은 거의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개신교 목사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판명난 그런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것도 뒤늦게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조작을 한 건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뭐예요.
◆ 손수호>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무속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속인이 등장해요?
◆ 손수호> 무속인 김 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가족들에 따르면, 이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크게 앓았대요. 그런데 그때 무속인 김 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싹 나았고 그때부터 맹목적으로 무속인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바로 돈입니다. 이 씨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목사로 있던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발각돼서 쫓겨났는데요. 그때 빼돌린 재산이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씨가 남편이 아니라 무속인 김 씨와 함께 다니면서 그 빼돌린 재산을 처분한 건데요.
◇ 김현정> 무속인 김 씨는 할머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죠.
◇ 김현정> 그 무속인 김 씨와 계속해서 어울려 다니면서 재산을 빼돌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처분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 후 배달 일을 하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이 무속인 김 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매장시키기 위해 무속인의 사주를 받아 거짓 인터뷰와 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결국 돈이네요, 돈.
◇ 김현정>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에 한바탕 우리가 다 휘둘린 거예요. 공권력도 다 여기에 소모가 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는 조작에 동원된 애들이 불쌍해요.
◆ 손수호> 설령 실제로 그런 범죄를 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차례 폭로에 동원하고 영상에까지 등장시킨 건 학대일 수 있고, 실제로 법원도 아동학대로 보았습니다.
◇ 김현정>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 손수호> 지금 현재 접근금지 상태이고요, 외가 쪽에서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엄마 접근금지. 떼어놓고 심리치료 받는 중?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다가 한바탕 소동을 겪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 손수호> 사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많아요.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무고 대상자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또 경찰력도 낭비되었고, 전문가들도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돕겠다고 나섰던 전문가들,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했던 사람들도 함께 망신 당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해자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몇몇 국민들은 이 사건 기사를 번역해서 백악관에 보내고 UN에도 보냈어요.
◇ 김현정> UN까지?
◆ 손수호> 결국 국가 망신으로 이어졌죠.
◇ 김현정> 이거 수사해 주십시오, 압력에 밀려서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탄원서 같은 거 보내고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게 된 이유, 그걸 알아보려고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이유 뭔가요.
◆ 손수호> 엄청난 전파 가능성.
◇ 김현정> 무슨 가능성이요?
◆ 손수호> 사실 세 모자의 주장은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많은 네티즌들이 그 주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처음부터 "이건 거짓이다, 믿을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신 분들이 있네요.
◆ 손수호>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후 상황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예측 글까지 있었어요.
◇ 김현정> 성지네요, 성지. 그야말로.
◆ 손수호>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보다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결국 인터넷 게시판, SNS, 온라인 기사 댓글창이 그런 움직임의 확산 통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온라인 공간의 전파력과 파급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 김현정> 엄청나요, 엄청나. 가짜뉴스 퍼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걸 누가 믿고 싶어할까 하는데 여기서 퍼질 정도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왜 의식수준이 기술 발달을 못 따라가는가... '문화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 손수호> 공권력에 대한 불신.
◇ 김현정>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무슨 이유입니까?
◆ 손수호> 유전무죄, 무전유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논란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 모자 사건 역시, 비록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었지만, 공권력의 음모로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불신 받을 일이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행사하면 되던 수사도 엎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한 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학습 효과군요.
◆ 손수호> 네, 특히 종교,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도 연관되면서. 과거 일부 종교인들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된 측면도 있죠.
◇ 김현정> 성폭력 사건들.
◆ 손수호> 또 당시 언론이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건을 크게 만든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엄마 이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1년 전 이미 기자회견을 연 적 있어요.
◇ 김현정> 이 내용으로?
◆ 손수호> 네. 그래서 당시 언론들도 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어요.
◇ 김현정> 경찰이 한 번 수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 손수호> 물론 그 시점의 대중들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언론들은 이미 1년 전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인터넷상에 퍼져나갈 때는 이 부분은 쏙 빠지고 '왜 수사 안 하냐. 이거 뭐 먹은 거 아니야, 뇌물 먹은 거 아니야. 압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퍼지고.
◆ 손수호> 또 댓글 삭제 사건도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 김현정>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댓글은 누가 지운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또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댓글들을 삭제하거나 잠시 가려놓는 블라인드 처리했던 건데요. 모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거죠.
◇ 김현정> 세 모자의 이런 조작 선동이 쉽게 먹힌 이유, 마지막은 뭡니까?
◆ 손수호> 웹사이트의 자정능력 상실.
◇ 김현정> 자정능력.
◆ 손수호> 자정이라는 게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특히 그 문제가 반복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례가 많은데요. '양산 쌍둥이 사망 사건.'
◇ 김현정> 뭐였죠, 이게?
◆ 손수호> 공사장 물 웅덩이에 쌍둥이 자녀가 빠져 사망했다는 아버지의 호소 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했죠. 그런데.
◇ 김현정>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범인이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댓글 쓰고 퍼나른 네티즌까지 형사 처벌 받았죠. 또 '부산 산모 사망 사건'이나 '경찰로부터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간당했다'는 고발 글 등 동일한 사이트에서 몇 번이나 같은 사건이 났는데, 최소한의 장치나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부산 산모 사망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의료과실로 사망했다' 이러면서 일파만파 여론이 분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상금 타내려고 남편이 왜곡을 해서 쓴 글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나중에 네티즌들도 명예훼손으로 소송 많이 당했고 그때 남편도 처벌을 받고 이랬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자정능력 필요하다, 이런 말씀. 세모자 성폭행 조작사건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 손수호>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 김현정> 나부터.
◇ 김현정> 저는 기억하죠.
◆ 손수호> 엄마와 어린 자녀가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만 내린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했다. 엄마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갔다.
◇ 김현정> 버스기사가 모른 척 하고 그냥 가 버렸다. 애가 혼자 내렸는데, 분노를 했죠.
◆ 손수호>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죠. 또 '채선당 임신부 사건', '푸드코드 화상 사건'도 사건 초기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분개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인터넷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음모론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우리부터 나부터 좀 돌아보자. 뭘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뉴스쇼를 들으시면 됩니다. (웃음)
◆ 손수호> 맞습니다. (웃음)
◇ 김현정> 가장 믿을 만한 뉴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