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반대위, 사업 취소해야" vs 케이블카추진비대위,강경투쟁..끝장 볼 것"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김안나 집행위원장(속초 환경련 사무국장)/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양양군번영회장)
지난해 문화재청의 허가로 추진이 확정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비밀팀까지 가동해 오색 케이블카 허가에 부정개입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속초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입니다.
◇박윤경>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안나>네, 안녕하십니까.
◇박윤경>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죠.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비밀 TF팀까지 조직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요?
◆김안나>네, 제도개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는 전경련이 제안한 사실이라는 것이 재확인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이를 문체부와 환경부가 받아 각각 비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 환경부의 비밀 TF 운영이 새롭게 확인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2015년 4월 TF를 구성해서 그해 8월까지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 직원 19명이 3개팀으로 활동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히 TF의 해당 국장과 담당과장이 당시 국립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거든요. 거기 간사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국립공원 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강조됐다고 봅니다.
◇박윤경>관련해서 속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김안나>우선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밀실에서 자행된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건데요. 제도개선위는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고요. 저희는 보다 분명한 환경부의 처리방식에 입장을 밝힌 것인데, 그동안 과오를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것이고요.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불법적인 행정개입에 따른 사업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에요.
◇박윤경>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이유도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김안나>많은 분들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문화재위원회도 통과됐으니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당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부정한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당시 환경부 장관의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방재정 100억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도 받아야 하는 거죠. 환경파괴와 경제성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이 수년에 거쳐서 협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안입니다.
◇박윤경>추진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만큼 이번 일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거센데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김안나>그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애초 추진될 수 없었던 사업인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환경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사업자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환경부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통과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양양군민들에게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적 방식으로 추진한 것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것,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환경부의 부적절한 행정에서 발생됐다는 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그간 주민들의 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위 역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만큼 그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대안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박윤경>주민 측은 오히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환경단체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김안나>주민들과는 알게 모르게 저희 환경단체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부정한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위배한 것을 다투는 시기이기에, 부정한 행위자가 아닌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법과 제도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 것이죠.
◇박윤경>그리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도 케이블카 추진에 긍정적입니다.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안나>장애인 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정 단체가 양양군 비대위와 소통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 장애인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설악산 지키기에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궁극적으로 장애인 분들에 대한 고민도 없으면서 케이블카 문제에 장애인들을 수혜자처럼 등장시키는 것에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약자 분들 역시, 그 분들의 일상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박윤경>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위의 권고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 전반을 검증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환경단체의 계획도 알려주시죠.
◆김안나>저희가 우선 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TF 관계자들이죠. 환경부 장차관과 자연보전국장, 담당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환경부가 검증하는 방식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박윤경>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나>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속초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이었고요. 이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양군번영회 정준화 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준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화>네, 안녕하십니까.
◇박윤경>지난해 최종적인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이를 뒤집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정준화>참담합니다. 툭하면 적폐라 그러고 과연 케이블카가 적폐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분노에 차있습니다.
◇박윤경>케이블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비밀 TF팀이 조직되고, 추진의 근거를 조작했다는 지적, 이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준화>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조작을 했겠습니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의 자질도 문젭니다. 공정하게 구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운동 출신들로 구성되니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집회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양양군이 됐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렇게 적폐청산에 들어가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박윤경>현재 양양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정준화>이것도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보완을 준비하는 중에 적폐에 대한 지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경>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 추진을 반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산양을 원고로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산양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준화>저도 환경단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차례 환경단체와 대화하자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요. 환경을 파괴하는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지금 중청봉과 대청봉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망가진 겁니다. 저희 주장은 케이블카 만들어서 장애인, 노약자들, 한 번도 못 올라갔던 분들도 올라가서 문화향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망만 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한 번 가보십시오. 그 밑이 원시림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일본이나 호주에는 산양이 뛰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소통을 안 하는 게 환경단쳅니다.
◇박윤경>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역시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정준화>부풀린 건 없습니다. 그건 옛날 얘깁니다. 옛날에 양양 오려면 서울에서 꼬불꼬불한 길로 5시간, 어떨 땐 10시간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돼 앞으로 1시간 반이면 양양에 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 것으로 봅니다.
◇박윤경>이번 제도개선위의 지적으로, 다시 한 번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정부와 강원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정준화>강원도의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툭하면 적폐라고 하는데, 위수지역도 정부에서 적폐라고 했다가 발을 뺐습니다. 군민들이 똘똘 뭉쳐 환경부로 2천명이 집회를 가서 군민과 도민의 강력하게 뜻을 전할 겁니다. 2천명 중에 1천명 삭발식을 하고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할 겁니다.
◇박윤경>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다,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된 것,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준화>일을 하다보면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시킬 수가 있는 거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강선, 서울~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B/C(비용편익분석)가 안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데 B/C(비용편익분석)가 안 나온 걸 해줬으니 그것도 적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불성설이고요. 주민들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데모 제일 많이 했죠. 삭발 많이 했죠. 이번에는 적폐라 하니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대정부 투쟁, 강경하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박윤경>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준화>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양양군 번영회 정준화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