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책 중심 아닌 사람 중심의 정당구조'
- '대통령 권한 크지만 제약 적어.. 인정 중심의 관계도 문제'
- 마인츠신문 '권력 정점서 뿜는 상승 기류에 사람 모여.. 비리 낳기 쉬운 구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7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화평론가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정관용>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 타고 중국 갔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외신 보도들도 있습니까?
◆ 임상훈>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 탑승객이 누구냐 계속해서 외신들도 엇갈린 보도가 나오는데.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중국을 방문한 고위층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26일자 보도에서 최고위급 인사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긴박한 외교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다 이런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했고. 만약에 이번에 방문한 인사가 김정은이라면 그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중국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방송, 북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 중요한 발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일본 언론들도 나왔습니다. 반응들 내놨는데. 아사히신문이 27일자 보도에서 김정은이거나 그의 동생 김여정 당 1부부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전했고요. 일본의 지지통신입니다. 미국의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의 회견 사실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보도가 반드시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내 언론도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이러다가 조금 전 한두 시간 전부터는 김정은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사운드오브뉴스 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신은 주로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 임상훈>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방 방문과 관련한 현지 보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을 내놨는데 인민일보, 베트남 인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첫날 22일이죠. 1면과 4면 기사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한 이래 계속 발전되어왔다면서 2017년 양국 간에 매출액이 615억 달러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의 ODA,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 수요국이다, 그러면서 행정, 교육, 수자원 관리, 인프라 등의 영역에 한국의 원조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이 협력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과거 두 나라 간의 아픈 역사. 베트남전쟁 참전했던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임상훈> 사실 과거부터 보면 베트남전쟁 당시 악연에 대해서 베트남은 정작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쟁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승리한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뜻이 별로 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이번에도 그래서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의 협력방안 이런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보도가 많이 눈에 띄는데 오히려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의 뜻’ 발언을 일본 언론들이 오히려 많이 전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25일자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의 뜻’ 발언에 대해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한국 정부의 성의를 높게 평가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은 또 역시 ‘유감의 뜻’이 진상조사라든가 배상으로 연결되는 공식 사죄는 아니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다고 전했고요. 그다음에 요미우리신문은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이 한 응답 여기에 대해서는 베트남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시 유감을 표명했을 때 한국의 보수층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임상훈> 그렇죠. 그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던 그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는 해프닝이었을까요? 원전건설 문제였다. 아니다, 군사동맹 관련 문제다 이런 의혹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 현지 언론이 전혀 보도가 안 나옵니다.
◇ 정관용> 전혀 보도가 없어요?
◆ 임상훈> 네. 그 관련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번에도 혹시 나올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든가 특별동반자 관계 이런 표현들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잠재적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는데.
◇ 정관용> 아무래도 이 나라 언론은 좀 통제가 되니까.
◆ 임상훈> 그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UAE 두바이TV 등 TV방송들도 관련 소식들을 뉴스로 계속 전했고. UAE 알 이티아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전면 분석 기사를 통해서 양국 간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래의 협력 사업 확대 방안. 동반성장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UAE 알 이티아드 신문, 이 신문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 에미리트의 특성을 포용하면서 통합을 이룬 아랍에미리트연합, 그 나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통합정신을 모범사례라고 언급했다, 이 사실을 관심 있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미국의 한 언론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정관용> 미국의 언론이요? 어떤 언론입니까?
◆ 임상훈> U.S. News & World report 라고 하는 시사월간지인데요. 원래는 주간지였다가 격 월간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 주로 요즘 많이 부르는 별명 있지 않습니까? 중재자. 그 별명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임지에서는 ‘negotiator’라는 영어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U.S. News & World report 는 ‘mediator’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역시 중재자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negotiator는 협상가도 될 수 있는데 mediator는 정확하게 ‘중재자’라는 뜻이죠.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국제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재자 역할이자 외교 강국으로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순방,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은 미국의 역내 입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중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수 있는 역내 동맹국들 사이에 한국이 해결사로서 영어로 ‘딜 메이커’ (Deal maker)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표현이 아주 커졌네요. 국제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재자. 외교 강국으로서 한국의 영향력.
◆ 임상훈> ‘A diplomatic force’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 정관용> 사실 그동안 우리 외교는 수동적 외교라고 그동안 평가받아왔는데 이제는 국제 외교무대에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임상훈> 그렇죠. 제가 이 코너에서도 가끔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외신 중에서 한국이 이제 경제 중견국에 걸맞는, 외교 중견국으로서의 위상도 이제 필요할 때다. 또 그런 역할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보도들 간혹 나왔었습니다. 이 월간시사지도 그런 맥락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체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이해관계가 일치한 국가들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찰스 암스트롱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암스트롱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재자로서 그리고 외교 강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걸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분쟁이 생기지 않길 원하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포석이 이번 순방에도 있다, 이렇게 암스트롱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그러면서 특히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핵심 축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맥락에서 또 문 대통령이 한중일 3자 대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곳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다? 기분 좋은 평가네요.
◆ 임상훈> 그렇죠.
◆ 임상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부패의 혐의로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서 후임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탄핵까지 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부패 스캔들의 원인, 이것을 비평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그래서 개헌안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FAZ) 같은 경우에 23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소 12개의 범법행위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최근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불법대선 자금 또 돈세탁 또 탈세혐의로 구금돼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24일자 보도인데. 아시아의 사르코지라 불리던 이명박 대통령인데 부패,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76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고 4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의 사르코지 이렇게 별명붙인 건 프랑스 언론이 아니라 미국 언론이었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과거의 2008년도에 그렇게 했었죠. 프랑스에서는 정작 그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뉴스위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대통령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붙여준 별명인데 그때 그랬었죠. 친미 성향이라는 점 그리고 친기업 성향이라는 점, 실용주의라는 것. 이런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인데.
이번에 3월 24일자 르몽드 신문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이 사르코지 별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델이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음 날 자신도 구속됐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의 유사점이 나온 거네요. (웃음)
◆ 임상훈> 그렇죠. 르몽드는 이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다스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총 700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에 외교관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다시 삼성 총수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사면해 줬죠, 원포인트 사면.
◆ 임상훈> 이런 건 우리 언론에서는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비교적 외신 중에서는 르몽드신문이 자세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 비리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는 외신들과 함께 또 한국의 현 대통령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언론 보도들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아시아권이라면 일본 언론, 중국 언론 그쪽.
◆ 임상훈> 그렇죠. 특별히 아시아권이 그런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이유가 꼭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다른 사안에서는 유럽 언론들이 심층적인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우연히 주변국들이 좀 관련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문제 못지않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게 문제다 이런 방향으로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도쿄 신문인데요. 26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권한은 물론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이 저류에 있어서 비상시에 신속하게 행동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권력 집중의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이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그러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비극적인 말로를 맞아서 한국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그 당시 정책까지 부정되는 일이 많아서 관련국들도 혼란에 빠진 일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딱 이 대목을 지적한 건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한일 양국 간 합의를 했는데 그게 부정되는 그걸 지금 불만스러워하는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언론들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꼭 특정 이익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유해하다는 건 아니고 앞서서 뉴욕타임스 경우처럼 많은 외신들도 지적을 하는 폐단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상관신문’이란 언론에서도 한 학자의 분석을 인용을 한 게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청와대의 저주’ 이렇게.
◇ 정관용> 청와대의 저주?
◆ 임상훈> 이렇게 부르면서 한국이 30년이라는 민주화 역사를 가졌음에도 아직 정치제도와 사회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대통령 구속 사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당구조,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만 그에 대한 제약은 적은 것.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인 인정 중심의 관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점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제약으로 꼽았습니다.
기타 다른 일본 언론들도 역시 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마인츠신문이 26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뿜어내는 상승 기류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서 비리를 낳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사람 하나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지적하는 외신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더 없어야죠. 부끄럽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