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국 돈 쏟아 붓는 방법뿐"

후진국형 매연에서 선진국형 미세먼지로 변화..대규모 투자로 정화 노력해야

- 미세먼지 배출, 인간의 산업 활동 때문
- '셔츠 깃 까매지던' 70년대 서울…지금은 매연보다 미세먼지가 문제
- 환경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승배 기상본부장 (한국기상산업협회)


◇ 정관용>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죠. 나흘 연속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전국이 지금 숨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원인은 뭔지 또 언제까지 이럴지 먼저 알아보죠. 한국기상산업협회의 김승배 기상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미세먼지 농도 어느 정도예요?

◆ 김승배> 지금 오늘 오후 6시 현재 서울은 1시간 평균 PM10 농도가 83㎍/㎥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오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미세먼지주의보가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서울에 내려졌었는데 조금 전 오후 4시에 PM2.5,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그 미세먼지주의보는 일단 오늘 오후 4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24일 주의보 내려진 후에 말이죠, 농도가 제일 높게 올라간 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 김승배> 최고치가 서울의 경우 186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현재 83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따져보면 가장 낮았던 때는, 이게 공기의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값이 있고 최저값이 있는데 오늘 하루 중에 서울에서 186까지 있었고 경기도는 213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가장 낮았던 때는 66이고. 오후 6시 현재는 83이니까 어찌 됐든 수치로 볼 때 평상 미세먼지가 없던 그런 때보다, 우리가 없을 때는 한 30~5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고 코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속에서 2~3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울이 제일 높았던 게 186, 경기는 213 그러셨는데 그게 금년 들어서 최고치입니까?

◆ 김승배> 그 데이터는 올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치가 된 게 네 번째 서울에서 내려졌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이번에 나타냈고. 그 기상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 높아지는 걸까요?

◆ 김승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미세먼지가 방출되는 배출 원인을 보면 결국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개선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 짚어볼 게 제가 70년대를 서울에서 보냈는데 시커먼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분명하거든요. 그때는 하루만 외출하고 오면 까매졌어요, 와이셔츠 깃이 까매지는.

◇ 정관용> 그랬죠.

◆ 김승배> 코가 새카맣게 될 정도였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자동차 매연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걸러지는 장치가 없었죠.

◆ 김승배> 그런 거에 비하면 분명히 나아졌는데 그거는 과거 얘기이고 그래서 저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기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공기의 질을 좋게 하려면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공장은 많고 주거지에서 내뿜는 것, 자동차 많아지는 게 선진국형인데. 그럴려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항상 논란이 됩니다마는 중국발 원인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배 본부장님.

◆ 김승배> 그건 연구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100이라는 미세먼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방출되는 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거든요. 자연적인 건 황사라고 따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100이라고 보면 그때그때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70%가 우리 국내에서 자연 발원된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게 한 역시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가 한 6:4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내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면서요?

◆ 김승배> 네, 정부가 그만큼 환경 기준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제가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루 연평균, 1년 전체 평균 미세먼지 PM2. 5의 기준을 지금까지는 25마이크로그램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주요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5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다음에 WTO,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건 10마이크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2배, 3배, 2배 반 정도 높은 기준으로 환경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15마이크로그램, 1년 평균이. 하루의 평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5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도 역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 정관용> 35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 김승배> 네 PM2.5 하루 평균 미세먼지 양이..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때는 별도 법 제정 같은 걸 통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김승배> 그렇죠. 지금 하루 평균 50,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가 PM10, 우리가 용어를 정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라는 게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총부유 먼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미세먼지라고 그러고 2.5마이크로미터를 초미세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입자가 크니까 우리 몸속에서 어디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기준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보통이다, 이게 한 16~35마이크로그램이고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하면 이게 한 36~75, 매우 나쁘다, 이게 76마이크로그램 이상이거든요. 9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승배> 그 기준도 강화하겠다 이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승배> 90마이크로그램에서 75 정도로 더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날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 정관용>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된다, 이 말씀이시고.

◆ 김승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발생된 미세먼지가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잘 불어주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지금 바람이 별로 안 불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 김승배> 그렇죠. 기압배치가. 우리가 이제 1년 12달 미세먼지가 나오는 양은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화력발전, 자동차, 공장, 또 우리 주거하는 아파트 등. 1년 12달 내뿜는 양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계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 정관용> 바람 좀 불어주면 괜찮고.

◆ 김승배> 우선 여름에는 괜찮죠. 왜? 씻어주니까요, 비로. 그다음에 겨울은 또 괜찮죠. 강한 바람이,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다 씻겨지고.

그래서 봄과 가을인데. 특히 이 봄이 일사량이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최근과 같이 이동성고기압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동성고기압이 되면 바람이 약해지고 날씨가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니까 안개가 잘 생기고 이 안개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서 먼지안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더 이렇게 최근에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 정관용> 올봄 날씨 전망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승배> 앞으로 기온으로 보면 당연히 4월 들어서는 여름 못지않게 기온이 푹푹 치솟는 때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미세먼지만 보면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지금 당분간 이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 이동성고기압이 동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바람이 좀 불어주는군요.

◆ 김승배> 그러면 역시 바람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총량은 1년 열두 달 똑같다고 보고 이렇게 유난히 많을 때는 아, 이 미세먼지가 어디로 흩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승배> 네.

◇ 정관용>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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