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개헌안, 노동 존중 확산할 근거 될 것"

"노동부 실국 개편 적극 추진할 예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본인이 제공한 노동을 존중받도록 확산할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에) 취임할 때부터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헌법에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장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포함됐는데, 보통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평등권의 문제"라며 "불합리한 노동계약 체결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사람을 구분했는데, 헌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중받게 됐다"며 "헌법에 담으면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소원만 열어놓아도 노사 분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노동부 실국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에 (인원 문제가) 있는지 올려달라고 해서 내부에서 정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가 업무량에 비해 부처가 많이 묶였다"며 "관계부처와 아직 협의가 덜 됐는데, 일자리 정부인 만큼 (다른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가까이 인원을 요청하고 과·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또 진행하고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어떤 업무를 하고 인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통해 요청하느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고용노동부로 개편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이날 확대 개편된 'e-현장행정실'을 소개하면서 직접 시연한 뒤 이를 통해 근로감독 진행 내용이나 개별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각종 통계 자료나 채용 박람회 자료 등도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