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들과 분리돼 동부구치소 수감
- 檢, 기존혐의 외 추가범죄 조사할것
- 실용주의자 MB, 재판보이콧 없을듯
- 朴보다 '완성된' 범죄..30년형 예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법적인 쟁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구속영장 발부. 이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 금태섭> 본인이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나와서 얘기를 안 했는데 검찰 쪽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변호권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생각보다 좀 빨리 결정 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정 넘어서 아침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한 밤 11시 정도에 결정이 났죠.
◆ 금태섭> 그게 꼭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는 심사가 없었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당사자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달랐다.
◆ 금태섭> 네. 실질심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방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예 거기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수사기록만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방이 없었으니까. 구속을 예감한 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를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말이죠.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필 편지는?
◆ 금태섭> 글쎄요. 일단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처럼 ‘다른 얘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다른 숨은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쳐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를 그때는 어떻게 본 건가. 국민들을 어떻게 본 건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 금태섭> 이명박 정권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후퇴하고 또 검찰, 사법제도, 언론 등이 끝없이 추락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뒤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어떤 시대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취지인지를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궁금증들 좀 여쭤볼게요, 금 의원님. 수감 장소는 동부구치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 금태섭> 전직 대통령이 2명씩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동부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공범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원래 공범은 가능하면 분리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비쳐보더라도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곳에 수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 금태섭> 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같은 걸 구치소에서도 좀 받아요?
◆ 금태섭> 특별히 예우라고 하기는 그런데 과거에 관행이 있고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시절에는 방이 좀 특별하고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샤워시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이거 하나가 예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 금태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자정께에 구속되고 나서 지금이 오전 7시 38분. 지금쯤이면 뭐 하고 있습니까?
◆ 금태섭> 저는 구치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구속 피의자로서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 김현정> 바로 수사가 시작이 돼요. 사실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유죄라는 건 아닙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거죠?
◆ 금태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 단계에서 혐의가 확실한 것만 영장에 기재했다. 구속이 되고 나면 수사할 것이 더 있고 기소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영장 청구됐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보충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될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소환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환이란 건 검찰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 금태섭> 형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있던 시절에 저질렀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일부 혐의 사실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방문 조사하나요?
◆ 금태섭> 방문 조사를 시도를 할 텐데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증거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입증이 돼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형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항상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거다.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는 포기했었잖아요. 사실상 포기.
◆ 금태섭>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야 하는데 아마 본인이 그것을 꺼려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자기 부하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볼 때 영장이 어차피 발부될 것으로 내다보고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금태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검찰 조사는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라는 판단이 들면 실용주의적으로 이건 응할 거다라고 보시는.
◆ 금태섭> 어차피 재판 때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아,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세요?
◆ 금태섭> 예.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변호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의 일체 조사 과정 이런 것에 응하지 말자라고 하는 변호인단의 의견도 있다고 해요, 일부의 의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술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 금태섭>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을 정치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 사실이 약간 미완성인 단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단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스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쓴 부분도 있고 해서 명백하게 그 혐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보복 프레임만 가지고 어떻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혐의들이 있어서.
◇ 김현정> 다 완성이 돼 있는.
◆ 금태섭> 제가 변호인이라면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입장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님, 이게 조금 먼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금태섭 의원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내가 만약 이 사건의 담당 검사라면 이 정도 혐의에는 이 정도 구형하겠다.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 금태섭>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익을 정말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챙겼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과 유사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구형량이 얼마였죠?
◆ 금태섭> 그때 30년이었죠.
◇ 김현정> 30년 정도 내릴 것이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