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부과 및 중국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백악관에 공개한 대통령 메모 내용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해 8월부터 대통령 지시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200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게 합작 회사를 설립해 기술 이전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기술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나 행정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미국의 기술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불법으로 미국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지적 재산권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캐내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진보와 군 현대화 등을 위해 이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중국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 USTR은 앞으로 15일 안에 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모에 서명하면서 “관세부과 조치는 600억 달러(64조원) 상당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관세부과 조치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관세는 '호혜적(reciprocal)' 또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밝혀, 동일한 제품군에 대해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1300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모를 통해 중국의 차별적 무역 행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에 맞설 것을 USTR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미 재무부에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60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에 당장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앞으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예고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중국을 친구로 본다. 시진핑 주석도 엄청나게 존경한다"거나 "중국이 북한문제를 많이 돕고 있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도 내놨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앞선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보잉 항공기의 25%가 중국으로 오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비교 우위가 없고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동시에, 무역제한 조치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산 대두와 수수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대두와 수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지역은 대부분 트럼프 지지 지역이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