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도 열병식 의미 축소하지 않았나?
-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상황, 열린 자세로 임해야
- MB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5월 미군 단독 훈련? 국방부, 너무 당당하지 못해
- 훈련 홍보하는 게 판 깨는 일인가?
- MB,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억울함 없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는 정치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남북관계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첫 번째 논점은 이번에 한미 간 연합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이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연합훈련을 더 세게 해야 우리가 대북 협상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론을 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도 북한한테 성의를 보일 측면에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자연스럽다.
◆ 박용진>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악수를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웃는 얼굴에 서로 침 뱉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군사훈련, 이건 뭐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 간에 협의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군사훈련의 주체인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자연스러운 완급조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 생각은요?
◆ 백승주> 지난해 또 이전 해의 훈련기간 중에 전개되었던 미국의 전략자산이 올해는 전개되지 않고 있고. 또 국방부가 정말 당당하지 못해요. 훈련 범위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회담을 깰지 모른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회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회담의 성공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년 수준의 훈련 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또 가장 훈련에 핵심적인 것이 전시에 미군이 한국에 전개하는 절차이자 방법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는 5월 중순이 되면 훈련이기에 미 해군이 훈련을 하고 공군이 훈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대변인, 합참 대변인이 그건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식화하는 걸 보고 우리 국방부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 국방부 장관이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궁해도, 국방위에서 추궁해도 회담 재개할지 모르겠다 입장을 하다가 발표하고 나서도 너무나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반론해 보시죠.
◆ 박용진> 저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방부한테 당당하지 못하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입장이 각각 다르신 걸 모르겠는 게,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에 북에서 열병식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 주장이 그거 아니었어요. 잔칫날 뭐하는 짓이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축소하라, 폐지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역지사지해 보면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겠다고 같이 회담 날짜까지 잡아놓고, 장소까지 잡아놓고 굳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북한 입장이나 사실 다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가 굳이 어떻게 얘기를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북으로서도 열병식의 의미를 축소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군복이 아니라 약간 우스꽝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또 부인까지 대동하고 나와서 열병식 의미를 국가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완급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인데 군사훈련 이걸 축소했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열병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랑 안 맞는 거다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브룩스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겁니다.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이 미군이 유사시에, 전쟁 났을 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공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맥스썬더 훈련이에요. 또 해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프리덤배너훈련인데 훈련 그저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무슨 키리졸브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국방부가 너무 옹색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정부는 예전에는 RSOI 훈련으로 같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5월 중순에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는데 저기에서는 어떨 때는 포함되고 어떨 때는 포함 안 된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정부는 남북회담 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까 봐 전전긍긍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것도 눈치보기라고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에게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 정관용> 그 대목은 알겠고요. 보다 큰 주제인 훈련 기간의 문제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지 않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의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그건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계획상에 오래 준비했던 것을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림픽정신에 의해 연기되었던 것을 유사한 수준으로 한다고 미국이 발표했거든요. 같은 수준으로 발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국방부가 계속해서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은 이번에 하는 훈련에 포함이 안 된다, 미국 단독으로 하는 거다. 미국 단독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훈련한 건 다 한미연합훈련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역시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박용진 의원 한말씀하시겠어요?
◆ 박용진> 우리가 활을 당길 때 힘이 아주 센 사람이 활을 당긴다고 활을 많이 당길수록 화살이 멀리 나가죠. 자기 힘껏 당긴다고 당겨서 잘못하면 활이 부러져버리면 그건 뭐 활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완급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대응을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무조건 힘자랑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압박용으로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활을 쓰지 못하는 활이 부러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 무대에 올리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열린 태도도 주도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야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작은 문제를 삼아서 판을 흐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판이 변했으니 좀 작은 완급조절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백승주 의원, 마지막 한 말씀.
◆ 백승주> 훈련을 제대로 하고 훈련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판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회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당도 저도 여러 가지 준비된 회담들이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백승주>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걸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주시기 바라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최초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승주> 2007년에 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들어본 것 같죠? 그때 합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종전회담이라던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한반도 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반도 긴장돼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이번의 의제는 이런 복잡한 이런 주제보다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거기에 의제를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라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참 답답한 건 우리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겨우 지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미국이 알아서 휴전협상을 다하고 알아서 휴전체제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냐 전쟁이냐 문제에 있어서 휴전을 깨고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당사자인데 마치 외톨이처럼 구경꾼처럼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북한과 동시에 미국이 함께 이걸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의 당당한 주인으로, 북핵 문제, 북핵 폐기의 길을 잡아나가는 당당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휴전체제를 영구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 동맹체제로 만들어나가는 이 과정이 저는 북핵 폐기와 또 미국과 북한과 새로운 국교 관계를 성립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백승주> 제가 잠깐.. 발언을 하자면 대한민국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굉장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주장입니다. 이건 서명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북한과 중국과 미국의 서명이 유엔 사령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서명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휴전의 당사자이고 미래 교섭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생각해 볼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UN사령부 산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 이렇게 언급하신 거죠. 어쨌든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두 분의 시각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도 그거 언급한 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까지 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일단 북핵 폐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언급하셨던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북핵 폐기와 함께 거기까지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 듣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법원에서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늦게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백승주 의원.
◆ 박용진>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누구도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간에 대통령이 온갖 심하게 말씀드리면 잡범 수준의 뇌물을 받고 또 정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공적으로 썼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후에 사회정의와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엄벌에 처해야 되고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말씀.
◆ 백승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이든 아니든 잡범 수준이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또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 또 그 이외의 역사에서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적 참화, 사화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사화가 됐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적 재단, 정치숙청 이렇게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대통령이든 아니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많이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두 분의 한 말씀씩 듣고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