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국민 열망은 0.04% 정도 반영
- 신군부 때도 국회서 합의.. 이 시대에 왜 날짜만 맞추려 하나
- '밀어붙이기' 동의 못해.. 국회에 조금 더 맡겨 달라
- 국회에서 못 해내면 국민의 심판 벗어나지 못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지상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와대 개헌안 발의 관련해서 어제부터 각 당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고 있죠. 어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바른미래당 입장 듣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이죠. 지상욱 의원 안녕하세요.
◆ 지상욱>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 앞에 소개,설명하고 그리고 26일날 발의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지상욱> 글쎄 원래 21일날 하시기로 했다가 26일로.
◇ 정관용> 연기됐죠.
◆ 지상욱> 네. 민주당이 연기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셨다는 뜻인데요. 글쎄 31년 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열망인데 도대체 5,6일 연기해 주는 게 무슨 의미고 그거를 어떻게 자화자찬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5일을 연기해 줬다라는 것을 아마 좀 정부 여당 청와대 측에서 좀 너무 가볍게 장난하는 식으로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198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국민적 열망을 담은 개헌을 기억하거든요. 그로부터 31년 만에 개헌인데요. 날짜로 따져보면 31년을 365일로 환산해서 5일하고 비례해 보면 국민의 열망을 한 0.04% 정도 반영됐다, (웃음) 이렇게 저는 좀 폄하해 얘기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상욱> 그런데 어쨌든 이건 속도가 아니라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987년 10월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개헌했을 때도 보면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집권 여당이 군부, 신군부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31년이 지난 지금 이 민주화된 이 시대에 집권여당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날짜만 맞추려고 하느냐. 아직 국회에서 합의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도 지금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속도전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헌정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형식적으로 밀고 가서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반개헌파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반개헌 세력으로 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 지상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합의가 안 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지상욱> 저는 지금 일단 볼 때 집권여당과 제1야당, 개헌특위 들어가 보면 두 당이 정말 공격과 수비만 바뀌었듯이 옛날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같이 3당이라든지, 소수당은 그 틈에 끼어서 뭔가 제대로 의견을 반영할 그런 소지가 없거든요. 이런 구도에서 한 당은 밀어붙이고 한 당은 반대하고 있으니 이게 될 수가 없고요. 한국당 반대 하나만 가지고도 개헌은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안 되는 거죠.
◆ 지상욱>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그 거대 정당들이 뭐 했냐 하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이 공수가 뒤바뀐 내용의 핵심, 권력구조로 들어가면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4년 연임제이면서 대신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인사권, 법률안 제청권, 예산권, 감사권 같은 것은 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자 이런 안인데 바른미래당의 권력구조에 대한 안은 어떤 겁니까?
◆ 지상욱> 바른미래당이 아직 권력구조에 대한 안을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고 저희들도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 또.
◇ 정관용> 법률제청권, 예산권.
◆ 지상욱> 법률제청권, 예산권 이런 거 다들 논의 대상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의논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쨌든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기까지 동의가 돼 있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의 가장 큰 목표는 권력구조 개편인데 왜 지금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뭔가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거에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좀 더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에 합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상욱> 그런데 지금 저도 들어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들었는데요. 한쪽은 결단해야 한다. 한쪽은 안 된다. 내용 자체가 논의 안 되고 왜 밀어붙이느냐. 지금 왜 꼭 지방선거 , 뭐 같이 합의가 되는 지방선거 때 6월 13일날 같이 해서 좋겠지만 그 내용이 협의가 안 되니까 왜 밀어붙이느냐. 이 어떤 형식가지고 지금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거고 저희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 개헌 논의와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조금 더 맡겨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 지상욱> 그렇습니다. 31년을 기다려왔는데.
◇ 정관용> 그런데 맡겨두면 가능할까요.
◆ 지상욱> 그거는 결국 그렇게 못해내면 국민의 어떤 심판과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그런 심판할 수 있게 기간을 두고 국민들께 그 평가를 맡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지상욱> 예를 들면 이제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한쪽은 밀어붙이고 한쪽은 막고 이 결과를 놓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 아닐까요.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직 당론이 없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그걸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내각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국민투표에서 아마 부결될 거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상욱> 그거는 저희도 지금 당에서 의논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국회에서는 만약에 추천된 총리를 국회에서 5분의 3 정족수로 임명 동의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안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국민께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많이 가져간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이 과연 국회를 보는 그런 어떤 비판시각이 이렇게 팽배한 이 시기에 대통령 권한을 줄여서 국회가 더 제왕적 국회가 되는데 총리까지 여러분들이 뽑겠다?, 과연 동의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결이 다른, 그런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지상욱> 그 의도는 의논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총리 추천이나 총리 선출권은 바른미래당은 일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 대신에 총리 인준을 한 5분의 3 인준 정도로 만드는 것 어떠냐, 이런 정도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상욱> 네. 저희가 전혀 논의가 안 돼서 당론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안은 이거다라고 낼 그런 소지까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더 좀 국회에 맡겨 달라, 일단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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