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조세·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Δ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 Δ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 Δ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 Δ저성장 국면 장기화(16%)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Δ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Δ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Δ부가가치세(47.5%) Δ소득세(22%) Δ상속증여세(15.3%) Δ재산세(8.5%) Δ법인세(6.8%) 등을 꼽았다.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응답자의 44.1%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개별세목 항목에 대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2005년 48.9%에 달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32.5%), 일본(15.4%), 호주(16.6%)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인세와 관련,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60.7%)하다고 응답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의견이 50.9%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