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파프리카의 지역 특화 작물 상품화를 목적으로 2009년과 2012년 국·도비와 시비 등으로 모두 37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그러나 2014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농가 자부담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등 보조금이 부당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가 추진됐다.
광양시는 검찰로부터 6명에 대해 모두 14억 1000만원의 부당 보조금 지급 통보를 받고 환수를 추진했지만 해당 농가들이 행정처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명령이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환수는 잘못이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현재 광양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보조금 1억 7200만원은 환수조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개인사업자 보조금 2건 3억 4300만원은 거래은행과 차량 등에 대해 압류조치 중이며, 법인 보조금 8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들이 재산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희 광양시의원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관련자들만 범법자로 만든 사업"이라며 "처음부터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고 보조금을 어디에서 환수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낭비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광양시는 법인 환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과 거래계좌 압류 등을 통해 부당 보조금 환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