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과거 포상을 받았던 수사관들은 가혹행위나 불법 구금 등으로 사건을 조작해놓고도 간첩을 체포한 공로로 상훈을 받았다.
경찰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수사관 중 상훈 취소 대상자를 선정해 행안부에 알렸다.
취소 대상 상훈은 훈장 23점,포장 5점,대통령 표창 18점,국무총리 표창 17점 등 모두 63점이다.
이 가운데 간첩조작사건 관련된 훈.포장이 51점,5.18 광주민주화운동 10점(모두 표창)이다.
이와 함께 1970∼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강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상훈 2점도 취소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훈법상 '거짓 공로'에 해당해 상훈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