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 의원 선거구서도 한국당이 독식하겠단 '노골적 욕심'
- 4인 선거구 돼야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 열려
- 획정안에 정치적 다양성 바라는 시민들 바람 담아.. 수용해 달라
- 거대 양당,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움직임 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 장태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단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장태수>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광역의원까지는 전부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데 기초의원만 지금 복수로 뽑는 거죠?
◆ 장태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전국의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2명 뽑는 선거구가 몇 개나 되고 4인 뽑는 선거구는 몇 개나 됩니까?
◆ 장태수> 2인 선거구는 700여 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인 선거구는 불과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시에는 4인 선거구가 기존에 있었었나요?
◆ 장태수> 현재는 한 군데도 없는 형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선거구를 정하는 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먼저 권고안을 만드는 거죠?
◆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에 안을 만들었다면서요. 어떤 안을 냈습니까?
◆ 장태수>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을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는 18개로 축소하고 3인 선거구는 14곳으로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특별히 4인 선거구를 6곳 신설했습니다.
◇ 정관용> 상당히 그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든 거네요.
◆ 장태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시의회 움직임이 어때요, 그러니까?
◆ 장태수>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4인 선거구 신설하는 것을 2인 선거구로 다시 분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시의회는 의원들의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 장태수> 현재 대구시 의원 재적 인원이 27명인데요. 그중에 21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 여섯 분이 다른 정당에 각각 소속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 한다 이거군요?
◆ 장태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2인 선거구로 그렇게 자꾸 쪼개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뭐죠?
◆ 장태수> 자유한국당이 시의원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구군 의원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4명씩 뽑는 선거구로 되어야 소수 정당들이 그나마 지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 장태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회에 의결하기로 된 예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장태수> 당초에는 19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날인 20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사일정 계획을 변경해서 19일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열고 곧 이어서 바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확정하려고 의사일정을 변경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 장태수>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시의회가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시의회에 정의당 의원이 계신가요?
◆ 장태수>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상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고 또 정치적 다양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 시민들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달라. 이거를 촉구하면서 원내에 저희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단식농성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 장태수> 맞습니다.
◇ 정관용> 전국 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 장태수> 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자신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우세한 곳에서는 각각의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똑같죠, 그거는?
◆ 장태수> 맞습니다.
◇ 정관용> 어디 딱 한 군데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좋은 안 냈으니 이거 받아들입시다 라는 곳 있나요, 없나요?
◆ 장태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안타깝네요.
◆ 장태수> 네.
◇ 정관용>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 같은 곳을 뭐하러 만듭니까?
◆ 장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과 또 그 지역의 선출 정수를 객관적으로 정했으니 그 경기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합의하에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거대 정당 두 팀만 이 게임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나마 중립적인 규칙조차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작태인 거죠.
◇ 정관용>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수> 네.
◇ 정관용> 차제에 이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각 시도 의원들한테 준 것 있잖아요. 이거를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법을 바꿔서라도?
◆ 장태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도 의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존중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권한까지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장태수> 이 조항을 새롭게 정리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군 의원 선거구와 그 정수를 확정한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그 법 개정도 거대 양당이 안 하려고 하겠죠?
◆ 장태수> 결국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다시 칼날을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할 것인가를 맡겨두는 셈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답답하네요. 국회에 입법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입법권을 뺏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 장태수> 맞습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이런 홍보들도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목소리 냅니다마는 참 무력감이 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태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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