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2명이나 사법 처리…부끄럽고 황망하다
-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 다 '돈' 관련 혐의…국민 정서나 죄질로 볼 때 더 불량해
- 강원랜드 채용비리 커넥션? 번지수 잘못 짚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되죠.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보복수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변인 백혜련 의원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치보복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게요. 지금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매우 안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조차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측근들이 다 돌아선 것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전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되는 것,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백혜련>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사법 처리가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부끄럽고 황망함이 그지 없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20개나 달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의와 공평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혜련>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확실한 혐의들만으로 소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뇌물과 횡령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다스 관련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관련 자금수수 그리고 또 총선 헌금까지 나왔죠. 이런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횡령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의 또 조세포탈,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이런 것들이 주요 혐의로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부가 다 돈과 관련된 혐의죠, 그러니까.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교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무능의 극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드러난 혐의가 다 권력을 재산증식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권력을 재산증식에 사용했다?
◆ 백혜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서나 죄질로 볼 때는 더 불량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이런 혐의의 차이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심지어 자유한국당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이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 백혜련>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리고 범죄에서 가장 돈이 연결됐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도덕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옹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과 관련된 건데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떤 논리구조일까요?
◆ 백혜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볼 때에는 이 정치보복 프레임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증거들이 다 많이 드러났고 측근들도 다 등을 돌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증거법상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치공세 이것 하나, 정치 보복 프레임만이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는 부인인 김윤옥 여사 명품백의 현금다발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고 그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될까요?
◆ 백혜련> 그 부분은 저는 내일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최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그리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수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본다?
◆ 백혜련> 네. 그 부분은 지금 돈을 줬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또 미국의 재미교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 정관용> 쉽지 않다.
◆ 백혜련>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혜련> 저는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범죄 사실이 일반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구속이 되고도 남는 사안입니다. 뇌물의 액수나 또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이미 구속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속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구속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군요. 지금 백혜련 의원 목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은 게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이 아주 언성을 높이셨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이 상하신 거 아니세요?
◆ 백혜련> 오늘 사법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개 특위가 지금 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 정관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돼서 지금 염동열 의원이 연관이 돼 있는데 사개 특위 위원으로 이래도 되느냐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백혜련>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맡았던 안미현 검사하고 우리 백혜련 의원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 백혜련>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한 2년 되는데요. 제일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사개특위 의원으로 들어와 있는 염동열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던 와중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저와 안미현 검사의 커넥션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염동열 의원을 지키고자 하는 장제원 의원의 노력은 알겠지만 번지수를 정말 잘못 짚었다. 그리고 폭로를 하려면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저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보이고요. 정말로 근거가 있으시다면 정론관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누가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것의 담당검사가 안미현 검사인데 피고소인 측이 백혜련 의원과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 백혜련> 저도 전혀 그 사건 자체는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제가 변호사 시절에 아마 안미현 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을 선임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갑자기 강원랜드, 마치 강원랜드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안미현 검사가 저와 관계를 위해서 그런 양심선언을 한 것 같은 뉘앙스의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말로 품격 있는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이고 구악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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