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발표한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가결시켰다.
시·군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228명, 비례는 36명이다.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시가 각 1명 씩 늘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획정안의 가장 핵심은 중선거구제 확대다.
84곳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를 현행 62곳에서 38곳으로 대폭 줄이고, 2곳 뿐이던 4인 선거구는 14곳으로 늘렸다. 3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곳이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잠정안을 그대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이런 최종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획정위의 최종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절대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도의원 사이에서 기존 선거구 틀을 바꾸는 데 대해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55명 가운데 48명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조례안 통과는 어렵다.
실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지난 2005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버스 날치기 선거구'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2010년에도 2인 선거구 유지로 획정안을 조정했으며, 2014년에는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획정안을 결정하지 못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했다.
한국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승자독식으로 또 다시 자유한국당 일당 독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파괴하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방권력을 독점해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노골적인 반대의견으로 진일보한 선거구 획정 안이 다시 퇴행할 기미를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취지는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2인 선거구일 경우 특정 거대정당 중심의 지방의회가 좀 더 다양한 정당으로 바껴 다양한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비례 포함 기초의원 260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73석을 휩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선거구 역할이 가장 컸다. 소수 정당 또는 정치 신인 당선자를 낼 수 있는 4인 선거구는 단 2곳에 불과했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 달했다.
정의당은 "수십 년 동안 일당이 독점적으로 도의회를 지배하면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기초의회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제 도의원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한국당 도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15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 대해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