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담 속내…트럼프 '국내 정치위기 돌파', 김정은 '경제성장 발판'
- 아베, 북미 정상회담 변수 될까? "미국의 자존심 문제…말려도 응할 일 없어"
- '내 업적 만들라' '웬만하면 다 해주자'…6자 회담도 빨리빨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제안을 전격 수락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며칠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북미대화 몇 퍼센트 점치십니까 했더니 70%라고 하셨죠?
◆ 정세현> 네.
◇ 정관용> 그때 말한 북미대화는 그게 정상대화가 아니잖아요. 실무급 대화나 기껏해야 고위급 회담 아니었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특사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굉장히 과감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김정은도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도 그 정도 나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필살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필살기네요, 초청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섣불리 낙관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네요.
◇ 정관용> 운이 좋다. 그런데 북한이 합의해 놓고 파기한 게 한두 번이냐. 예컨대 반기문 UN사무총장 시절에 북한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 장관 보시기에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보신다?
◆ 정세현> 그동안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핵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북한만 깬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다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정부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거죠. 북한은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다는 것을 말도 못 하고 해 봤자 써주지도 않으니까 합의를 깨는 것은 북한만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는 북한에서 합의한 적 없어요.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반기문 총장이 송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두 개가 열렸는데 거기서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방북할 사람이. 북한을 쉽게 얘기해서 자극을 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핑계로 삼아서 거절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합의해놓고 깨는 것은 북한의 습성이다라고 소위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합의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 정세현> 오히려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무역 관세 부과를 하는 문제 가지고 EU하고 완전히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NSC 회담 하는 경제 쪽의 최고참모 수장도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 데다가 거기서 무슨 섹스스캔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외교적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의 경우에는 핵, 경제 병진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29일날 1만 3000km짜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이제 국가 목표가 핵보다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국내 경제적인 문제고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둘이서 서로가 빨리 빨리 접근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광석화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너무 섣부르게 빨리 질문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까요?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정세현> 글쎄요, 지금 뭐 일단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응해 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반면 워싱턴으로 오라고 할 때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국, 제3지역 개최설도 나오고 심지어 제주도는 어떠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경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 가면 좋죠. 그러나 평양에서 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 정관용>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베가 미국에 가는 게 트럼프한테 평양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물론 아베는 아베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는 가면 안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래서 한반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무슨 전쟁 비슷한 것이 터져야 자기네 헌법 개정에 도움이 되는 정세가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평화로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미가 보여도 아베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개까지 해 놓고 아베가 와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가면 트럼프는 아베 부하가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필요해서 가는 건데 일본의 필요를 맞춰줄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마주앉게 될 가능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회담은 이른바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쭉 나가는 그 시작입니까? 뭐가 제일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그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거냐,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이면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 줄 건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다음에 수교도 해 달라. 수교를 해 주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90년대 초부터 하지 않았느냐. 알면서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그럼 좋다, 각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그게 6자회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6자회담을 여는 데 이런이런 몇 가지는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의지를 보이고 미국도 행동으로 그런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 6자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 정세현> 빨라지죠. 그리고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톱다운 식으로 가는 거라는 말이죠.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6자회담도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내 업적을 하나 만들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관리들도 어쩔 수 없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풀어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거 웬만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다 해 주고 빨리 빨리 이 문제 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속전속결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 전망해도 될까요?
◆ 정세현> 너무 그렇게 빨리. . .(웃음) 글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1~2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6~7년 이상 걸릴 과정이라고 봐요. 핵폐기 CVID를 최종 목표로 내놨는데, 미국 쪽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려면 IAEA가 계속 평양에 살면서 사찰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또 확인하는 국제 무슨 회의 열어야 되고 다시 검증하는 합의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실무회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 정관용> 긴 시간 걸리겠지만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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