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가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적 전환점 만들어
- "정쟁 부추기는 한국당, 아직도 70년대 이념 굴레에 빠져있어"
- 남북합의 파기는 전부 다 북한 탓? 北, 美 책임 정확히 물어야
- 김정은의 돌변, 핵 완성 선언으로 협상력에 자신감 생긴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북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얻어낸 합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평가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정관용> 먼저 대북특사단이 합의하고 돌아온 사안들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신다면요?
◆ 김경협>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성과를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잘하면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조정 정도의 합의, 이 정도면 최대의 성과가 아닐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측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성과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가 이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남북정상의 핫라인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협>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계속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출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야당 쪽의 비판은 희대의 위장평화쇼다, 이런 쪽입니다. 즉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화공세를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기회인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주 정말 잔칫집에 재 뿌리는 격인데 사실 자유한국당 집권 9년 동안에 비핵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북핵이 방치가 됐거든요. 이 시기에 북한의 핵개발이 급진전돼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아무래도 남북대결과 갈등 부추겨서 낡은 이념공세에 안보 장사, 이걸로 해서 지지층을 확보해 보겠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인 것 같은데요. 정말 70년대의 낡은 이념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또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런 우려가 또한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두 번했었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또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그런데 그렇게 그런 대화와 합의 그리고 그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나마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을 때 그 정도만큼이라도 핵 개발을 정체시키거나, 핵 개발을 일정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합의가 깨진 이유가 사실 있죠, 따로. 요즘에 북미 간의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책임 떠넘기기 이런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합의가 깨졌는가. 그런 문제들이 북한이 책임져야 될 영역은 어떤 거고 미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디가 원인을 먼저 제공했고 컸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정관용> 아까 김경협 의원이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김경협 의원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경협> 우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론.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후에 체제 안전 보장 등의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서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향후의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통남을 통해서 통미로 나아가고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체제 보장이라면 즉 불가침협정 내지는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북미수교, 이런 걸 진짜 북한이 바라고 있는 거겠죠?
◆ 김경협> 그렇죠. 북한은 그런 정도의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를 원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비핵화 조건으로도 그러한 조건들을 아마 내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최대변수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벌써 이런 말이 나오던데. 미국 어떻게 나올까요?
◆ 김경협> 우선 지금 오늘 반응을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미 국무부는 오늘 보니까 이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참 아주 뜻밖이다, 이런 정도의 아주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도 대화 진전을 돕겠다는 입장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내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방북 결과를 잘 설명을 하고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비핵화 논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도 대화를 더 이상 회피할 만한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북미대화가 곧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협> 아마 4월 말 정상회담 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분명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워낙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 재개 문제 같은 것은 최소한 아마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이라도 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사실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까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 정관용> 하긴 개성공단 재가동은 지금 UN의 대북제재에 위배되죠?
◆ 김경협> 현금 지원이 위배되는 건데요. 사실 현물 지원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북한이 받을 건지, 이런 게 사실은 불확실하다고 봐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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