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높으면 수사기관이 공정성 잃기도
- 위력에 의해 오래 침묵… 처벌 어려워지고 2차 피해도 발생
- "성추행 혐의로 기소 시 공천배제도… 내부적 자정 단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언주 (바른미래당)
◇ 정관용> 오늘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관련 의혹 제기도 있었죠.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충격에 이어서 연일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국회에서도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방향의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언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언주 의원은 국회 가신 게 벌써 한 5년 이렇게 되죠?
◆ 이언주> 이제 6년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국회 또 정치권 원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합니까?
◆ 이언주> 정치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폐쇄된 조직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조직일수록 좀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면 과거에 보면 무슨 룸살롱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무슨 폭탄주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게 그냥 다반사처럼 당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중심적인 문화이고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이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언주> 아무래도 이제 수석보좌관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요. 또 국회의원은 사실은 또 항상 상근을 실내에서 하는, 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바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익명으로 이런저런 제보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데 이언주 의원도 그런 거 접하고 계세요?
◆ 이언주> 저희도 이제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막 떠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들도 당에서도 본 적도 있고요, 있었는데요. 이제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면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하면 이게 아주 고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지금 수사기관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다룰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가해자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일어났을 때 얘기가 나와야 사실은 증거수집하고 해서 처벌하기 굉장히 용이한데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관계들이 이제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미투도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가해자가 부인을 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미투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법처리로까지 가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또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공방이 앞으로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언주> 그러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을 끌다 보면 피해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그랬을 때 피해자가 왕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도 굉장히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 어떤 내용입니까?
◆ 이언주> 그래서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에 중점을 두고 처벌 형량을 늘렸고요.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 정관용> 기존에는 몇 년 형이었는데 앞으로 강화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언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이었는데 한 단계 올려서 7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10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10년 지난 것들은 처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어떤 형량을 올리는 것들은 이제 법조계 내부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는 지금보다 좀 형량을 높이자, 간단히 그 말이로군요.
◆ 이언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만약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 법이 이번에 통과가 빨리 된다면 바로 소급적용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언주>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에 원칙이 소급금지라서요. 그래서 이게 시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언주> 우선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원천적으로 공천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우선은 조금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자정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우선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이중적인 문화. 의식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이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문화를 깬다든가 특히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는 것 그래서 여성들의 공천을 우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번을 계기로 정말 문화개혁으로까지 꾸준히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 이언주> 진영논리보다는 정치적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죠.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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