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판단 능력 검증은 이미 끝난 문제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박종훈 사무처장(전교조 강원지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가능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전교조 강원지부 박종훈 사무처장과 함께 포커스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짚어봤다.
다음은 박종훈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사실 이전부터 계속돼 온 얘기죠?
◆박종훈>선거 연령 현재 만19세 확정이 2005년이다. 그 이후 헌법소원이 7번 제출됐을 정도로 개정 논의가 뜨겁다.
◇박윤경>지난해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진전은 없는지?
◆박종훈>작년 8월에 구성이 됐다.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만장일치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입법이 만장일치가 어렵다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윤경>청소년들의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일에 도내 시민단체들도 나섰는데. 최근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종훈>지난 2월26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원도에 청소년인권법 제정 강원연대가 출범한 상태인데, 50여개 단체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그 안에 청소년 단체도 포함돼 있고, 지난 기자회견에도 10여명이 참여해 자신들의 얘기를 전했다.
◇박윤경>이 청소년들이 지난 대선에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모의 대선을 치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박종훈>교육정책, 입시제도, 반값 등록금,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소년 본인의 문제다. 이들 6만명이 모여 모의대선을 치렀다. 이 결과가 재밌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걸 맹렬히 반대하는지 알 수가 있다.
◇박윤경>그렇다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할 필요성도 좀 살펴보자.
◆박종훈>일단 근본적인 필요성은 세계적 추세가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는 거다. OECD 35개 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3개의 나라가 18세, 16세, 17세도 있다. 이 추세를 당연히 우리나라도 따라 나가야 하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93%의 나라가 18세를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다. 아직도 선거연령을 19세로 묶어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8세 청소년들은 현행법으로 군대도 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세금도 내고 있다. 온갖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선거할 권리만 없는 상황이다.
◇박윤경>일각에선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종훈>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 항상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었다. 3.1 운동 때도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었고,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항쟁했던 나이가 만 16세였다. 일제 강점기 5만4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학생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작년에 있었던 촛불혁명까지 청소년들이 역사의 변곡점에 없었던 적이 없었다. 정치개혁 중심에 서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검증이 끝난 문제다.
◇박윤경>선거 연령 하향을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다름이 아닌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
◆박종훈>반대로 질문하고 싶다. 성인들에게 일하는데 방해되는데 투표권을 제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할 말이 없지 않겠나.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어떤 공부보다 더 중요한 살아있는 공부다. 선거는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박윤경>다른 나라의 청소년 참정권 사례도 좀 살펴봐주신다면?
◆박종훈>전세계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93%가 18세를 선거연령으로 두고 있고, 16세 5개 나라, 17세는 4개 나라다. 19세보다 더 높은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다.
◇박윤경>6.13 지방선거가 약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전에 이 사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박종훈>높지는 않아 보인다. 제1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되지 않더라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박윤경>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이 내용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박종훈>이미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진행 중이고 헌법소원도 제출된 상태다. 수많은 단체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 문제를 많은 국민들에 알리고 있다.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될 거라 본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다만 자신만의 유불리와 당리당략만을 따지며 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치권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윤경>말씀 감사. 지금까지 전교조 강원지부 박종훈 사무처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