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의제 제한 없다’ 비핵화 논의 수용 의미
- 남북 정상회담 포함 높은 수준 논의
- 美도 수용할 성과, 북미 대화 가능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조금 전 7시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브리핑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짧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발한 대북특사단. 오후 3시쯤 평양에 도착했고요. 그 후로 불과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만났고 4시간여 동안 회동과 만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브리핑은 이게 다입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 측 입장은 우리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남북순회상봉, 그러니까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과에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북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겠느냐. 안 만나줄 거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걸요. 지금 보면 이거 상당히 환대받은 거 맞죠?
◇ 김현정> 뉘앙스가 근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북한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이건 우리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홍익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국내적으로 남남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표현 자체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내용도 짧은 것도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무슨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회담을, 정상회담을 할 때 대규모 방북단이 갔는데요. 다 합니다. 기자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요. 통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팩스나 전화통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는데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고 기자도 없고 그다음에 통신사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로만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주 내밀한 내용들, 내밀한 중요한 합의사항을 팩스로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팩스를 보냈고 중요한 건 현재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팩스 안에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는 걸로.
◆ 홍익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팩스에 적었을까 이 부분인데. 먼저 우리 특사단은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갔잖아요. 그 내용이 전달 내용이 될 텐데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다든지 혹은 핵 동결 수준의 제안까지 그 친서 안에 담겨 있었을까요.
◇ 김현정> 그럼 북한의 답은 어땠을까. 사실은 비핵화 얘기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북한이 그동안 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비핵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북한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문제인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 홍익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이번에 특사단의 내용이나 또는 향후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에서 의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비핵화 논의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 김현정> 지금 잘 안 들렸어요.
◆ 홍익표>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 김현정> 제한이 없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제한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 김현정> 절대 안 된다였는데.
◆ 홍익표>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이번에 그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정도까지는?
◆ 홍익표> 비핵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즉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안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게. 예를 들면 경제제재 해제,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등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대화를 해야된다고 했을 겁니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돼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높은 급의 대화 즉, 실무적인 장관급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대화까지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고 잘 당연히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홍익표> 저는 미국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탐색적 대화와 비핵화 대화거든요.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탐색적 대화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는 거죠. 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북미대화라고 할 때는 비핵화를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대화인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논의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사실상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정도면 미국도 받아들일 거다. 7차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실험 중단할 테니 4월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한미도. 이 정도도 얘기가 됐을까요, 덧붙여서.
◆ 홍익표>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한미 양국 간에 또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있었고 이후에 그 문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놓고 어떤 결정이 비핵화에 유리할 거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할 거냐고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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