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회담은 교섭단체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 "100석 당은 100분, 30석 당은 30분 만나야 하나?"
- 어깃장 놓은 헌정특위 위원들, 무책임하고 비겁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대북특사,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게다가 개헌까지. 참 산적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네요. 집권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그렇죠. 구정 지나고 처음이니까요. 새해 많이 받으시고.
지난번 김정은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등등 논의를 위한 대북특사, 물론 거론되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격적으로 이 방침을 대통령이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이번 대북특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여정 부위원장 답방 형식이고. 북한의 대화 의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대화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아니, 우리가 대북특사 보내면 보내는 거지 그걸 꼭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재 받듯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결재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한미동맹이고 또 북미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대화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 정관용> 하긴 한미공조에 금가는 거 아니냐는 야당들의 공세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대북특사를 거론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 우원식> 저는 당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공조를 잘 유지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북핵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국과도 연결돼 있고 세계평화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 정관용> 대북특사는 누가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보시기에?
◆ 우원식> 글쎄, 이제 이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전에 보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박지원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갔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노무현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던 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고요. 그래서 특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인이나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아니면 정부 측 인사나, 당내 인사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특사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정해야 되겠죠.
◇ 정관용> 대북특사의 성격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아닌가요?
◆ 우원식>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대북특사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이 임종석 실장, 조명균 장관, 서훈 국정원장 세 사람은 안 된다, 이 세 사람 보내면 북한 위장 평화 공세에 홀딱 녹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그런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 우원식> 임종석 실장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치 무슨 주사파니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 우원식>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분은 주사파식으로 본 건 아닐 텐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을 청와대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더불어민주당하고도 협의가 된 거겠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 우원식> 저희 당에서는 대표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니까.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역제안을 하기를 '안보만으로 의제를 국한해 달라', 또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라',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대표들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원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또 만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안보에 대해서 한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연말연초를 거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부터 대화 분위기 조성까지 크게 변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남북을 둘러싼 정세, 북한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필요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야당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렇게 굵직한 의제를 가지고 당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교섭단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만나라는 건, 뭐 저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제는 당대표들이 만나서 당대표는 당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 또 앞으로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고 또 야당의 충고도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과제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당대표는 안 맞고 원내대표가 하라는 둥 의제를 제한해서 하자는 둥,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 정관용> 의제 자체가 원내 문제가 아니니까 꼭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당만 초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우원식>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의석이 100석 넘는 당하고 한 대여섯 석 당하고 또 똑같을 수 있냐는 논리도 있을 수 있어요.
◆ 우원식> 그러면 100석 넘는 당하고 또 그러면 30석 되는 당하고 또 14석 되는 당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러면 100석 되는 당은 백 분 만나고 또 30석 되는 분은 삼십 분 만나고 그렇게 하나요?
능히 그거는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정당들이 또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도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죠.
◇ 정관용> 혹시 지금 원내교섭단체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딱 세 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2:1구도,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의 그런 걸 홍준표 대표가 생각한 걸까요?
◆ 우원식> 그럴지도 모르죠, 뭐. 홍준표 대표 생각은 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잘 알 수는 없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와대랑 이제 어떻게 또 협의가 돼서 다섯 분이 다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2월 국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2월 국회 한번 총 결산해 주신다면요?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 때 국회가 파행이 됐고. 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문제로 아주 국회가 어려워졌었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국회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65건의 소중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쭉 노력해 왔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5. 18 특별법.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중소기업상생협력법.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만금특별법 이런 아주 정말 알토란같은 법들이 잘 처리돼서 다행이고요.
◇ 정관용> 중요한 근로기준법도 있었죠.
◆ 우원식>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이거는 정말 저녁과 휴식이 있는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데 아주 중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 2월 국회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쉽다고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관리일원화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 두 가지를 꼭 짚어서 아쉽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 우원식> 물관리일원화법은 사실 정부가 조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일을 정부의 조직 성격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과제가 물관리 일원화인데요.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쪼개져 있는 수질과 수량을 합치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원대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하자, 그런 건데.
자유한국당에서 맨날 의원들이 하도 반대를 심하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약속을 어겼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김동철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때 국민의당 원내대표 때 보증을 했었는데. 그 보증도 어디 날아가버렸고 그래서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정부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꼭 해야 될 일이고요.
◇ 정관용> 물관리일원화법은 합의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 우원식> 그러니까 국토관리에 있어서 국토부의 국토관리에 있어서 물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 논리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러면 공기를 환경부가 다루고 있는데 국토부의 공기가 없다고 국토관리에 있어서 공기는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게 둘로 나눠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그런 점에서 다른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걸,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부서의 크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일부 사람들이 뒤에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립학교법.
◆ 우원식> 사립학교법은 아시다시피 비리사학의 '먹튀 방지'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사위에서 잡힌 거죠.
그래서 여야가 당 차원에서 처리를 또 이번에도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하는 현안질의를 받아주면서.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일방적으로 법사위가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법사위의 '슈퍼 갑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선거구도 없어요. 이 사태는 사실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우원식> 정말 저도 결과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고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정특위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루이틀 다룬 게 아니고 헌법개정, 그러니까 헌법과 정치개혁특위,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따로따로 특위가 있을 때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온 거거든요.
그보다 석 달을 먼저 논의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특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한 건데 이건 정말 대안도 없이 그 헌정특위 위원들이 정말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한 위원이 자기 지역이 왜 줄었냐.. 원래 이제 소위에서 통과하고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거기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오는 건데 소위가 통과되면 이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헌정특위에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통과될 때 그 소위 위원이 전체회의 가서 또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28일이 2월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이 안 되는 날이거든요. 28일 12시로 끝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안 하다가 12시 다 돼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무책임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아예 통과를 안 시키면 국민들한테 올 비난을 우려해서 마지막에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데 이거 무책임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깃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결과 그래서 결국 내용이 수정되지도 않았다면서요?
◆ 우원식> 수정이 안 됐어요.
◇ 정관용> 그러면 진작 통과시켜도 될 걸 그냥 시간만 끌었다?
◆ 우원식>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날 300명 중에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분이 180명이 남아 있었는데 180명을 12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통과도 못 시키고.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 우원식> 뭘 수정한 걸도 아니고.
◇ 정관용> 아무튼 이제 3월 5일 날 통과는 다 약속이 된 거죠?
◆ 우원식> 그건 다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초의원의 경우 그러면 2인 선거구제를 3 내지 5인 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사실 선거구 획정의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거대 정당 두 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당이 막은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현행법으로도 선거구당 기초의원 정수가 2 내지 4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정의당이 이걸 더 늘리자고 한 건데 그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행법 규정 안에서 가급적 2인보다는 3인, 4인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 이거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도해서 구성하는 지자체별 선거구별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국회가 아니고?
◆ 우원식>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비례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당론을 정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례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개선해 가는 것, 그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짧게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 중에 몇 개 승리 자신하십니까?
◆ 우원식> 뭐든지 다 자신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의 희망은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았어요.(웃음)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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