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엠사태의 핵심은 한국지엠의 자본잠식에서 시작한다"며 "최근 3년 간 한국지엠과 북미지엠, 본사의 매출원가율을 비교해보면 유독 한국지엠의 원가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원가비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본사가 26조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동안 한국지엠은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며 지엠본사 차원의 역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이 회장에게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배임혐의로 고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 회장은 "실사 결과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재차 지 의원이 압박하자 이 회장은 "(실사 후)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우려된 부분들을 거론하며 이 회장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실사를 한다고 정했는데 한달만에 실사를 하라는 건 이미 부실한 실사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며 "또 한국지엠의 (국내사업)철수를 막을 수단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GM 경영지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국지엠의 경영위기는 과도함 임금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06~2014년 사이 한국지엠은 2번 밖에 적자가 났을 뿐인데 부채비율이 컸고, 경쟁사인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 부채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즉, 한국지엠의 적자는 지엠본사로부터 대규모 차입과 고금리 이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한국지엠은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 비중이 현대차에 비해 매우 높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외지엠 자회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중간재를 조달한 한국지엠의 수익이 글로벌지엠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보인다.
논란이 된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도 오히려 현대차가 한국지엠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가 경영위기 원인으로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한국지엠이 부실해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한국지엠에 대한)실사에는 적어도 3가지가 들어가야 한다"며 "지엠본사가 한국지엠에 3조원을 빌려주면서 연 5%의 고금리 책정한 게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지엠본사에 과도한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엠본사가 한국지엠에 부품 값을 떠넘긴 의혹에 대해서도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지엠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구조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