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북미 또는 지엠본사에 비해 부풀려져 지난 3년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이에 지엠본사가 한국지엠에 그동안 고비용의 원가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시급히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다국적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역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모기업 지엠본사의 자회사 한국지엠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엠은 지난해 EBIT(이자 및 세전 이익)가 128억달러(한화 13조9000억원)을 기록해 지엠 직원들에게 1만1750달러(한화 약 1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지엠 측은 직원 급여를 줄 돈도 없다며 본사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조 지부장 간담회에서 "회사는 2월말 현재 현금이 바닥이고, 당장 3월 급여를 은행권에서 차입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모회사인 지엠은 돈잔치를 하고 자회사인 한국지엠은 빚잔치를 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한국지엠이 미국 지엠본사의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전가격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최근 3년간(2014~2016년) 지엠 본사는 2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지엠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결과는 지엠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을 북미 및 지엠본사의 매출원가율로 적용할 경우, 흑자로 돌아선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지엠에 북미지엠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4년 3534억원의 적자가 1117억원 흑자로 돌아선다는 게 지의원의 계산이다. 또 2015년 9896억원 적자에서 5503억원 흑자로, 2016년에는 6315억원 적자가 4818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지엠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최근 3년 간 자료를 북미지엠의 매출원가율에 적용하면, 약 2조원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인 한국지엠이 약1조원의 이익을 내는 건전한 흑자기업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지 의원은 "위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미국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북미 매출원가율이나 자동차부문 매출원가율을 정책을 적용했다면 한국지엠은 건전한 자동차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