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관계자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원 전 원장을 제외하고 국정원 지휘부 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이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곽팀을 관리하는 심리전단 파트장 2명과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1명도 구속기소됐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5명과 외곽팀 양지회 간부 및일반인 등 17명도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선거활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부임 직후 퇴직직원을 중심으로 심리전단 팀을 확대하고 외곽팀 양지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약 3년간 국정원의 직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를 하고 국고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나 세력을 '종북세력'을 규정짓고 비판하거나 온라인 게시글에 찬성·반대 클릭으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서를 통해 '2030세대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하므로 게임·웹툰 등 콘텐츠를 확산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국고 수십억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팬클랩 대표였던 한 외곽팀장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대가로 4억원 이상을, 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임원은 SNS 트위터를 통해 특정 글을 확산하고 3억원 이상을 챙기는 등 총 63억의 혈세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은 원 전 원장이 외곽팀 확대 지시를 내리자 허위로 팀을 구성해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양지회 전 사무총장은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 지원을 위해 국민 혈세 63억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원 전 원장 재산에서 추징과 보전조치를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