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투 적극 지지…젠더폭력, 발본색원 해야"

"범정부차원의 수단 총동원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회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 부처가 범 정부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의 확산에 대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젠더 폭력'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의 형사고소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사법 당국에 지시했다.

또 젠더 폭력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 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 부분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지만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관부처가 범 정부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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