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축소 급급, 부실조사로 일관
- 사망자 있음에도 조사 않고, 진압과 무관하다 결론
-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자료조사도 제대로 안해
- 4월 12일까지 기한, 보고서 채택시 정부 조사문건으로 인정
- 공석인 위원들 조속히 교체해 재조사 해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허진수 회장(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허진수>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조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허진수> 국무총리 산하에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돼 2014년 10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효영> 박근혜 정부 때.
◆허진수> 그런데, 조사를 하는 주체가 되는 위원을 구성하는데요. 이 위원들을 사실상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전체 위원 15명 중의 당연직이 4명 있습니다. 부산시장, 경남지사 등이고요. 이 당연직을 빼면 11명이 있는데, 11명 중에서 두 명을 부마항쟁 관련단체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부모항쟁 관련 단체들의 추천 위원 몫은 두 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두 명조차 여기에 참여가기 위해서 급조한 단체가 있습니다. '동지회'라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관련단체 두 명 몫도 그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 버립니다.
◇김효영>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통령이 11명을 다 추천하는 것이군요.
◆허진수> 그렇죠. 이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두 가지 큰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두 가지 업무입니다. 그런데 친 박근혜 또는 유신정권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조사 자체에 굳은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사건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마항쟁이라는 것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항거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민주화운동인데요. 유신 정권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규명 할 수 없죠. 그래서 축소되고 아주 부실하게 조사됐습니다.관련자들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연행된 사람만 1500명이 넘고, 항쟁 기간 중에서 맞거나 부상당하거나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2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한 사람이 2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조사하고 마무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죠.
◇김효영> 조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피해자 배상을 할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겠네요.
◆허진수> 그럼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마산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두개골 함몰로 사망한 고 유치준씨 라고. 이것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결국은 관련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는 이런 부실한 조사였습니다.
◇김효영> 당시 경찰이나 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번 조사 보고서가 부정한 것이죠?
◆허진수> 네. 이번 조사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하는데요. 사상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외비로 처리해라.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발설자는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내각 국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마산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내각의 지시에 따라서 은폐한 정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해 10월 21일에는 부산에서 두 명이 마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다가 유언비어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에서 결정한 그대로가 시행이 된 것이죠. 언론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보를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김효영> 그 당시 대외비 문건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까?
◆허진수> 진상조사위원회서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면 정부기관이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국정원 이런 곳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요.
◇김효영>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군요. 회장님께서는 이번 진상규명 위원회의 부실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지시 내지는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허진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조사하는 사람 성향 자체가 이미 친유신 또는 유신 잔재세력이었습니다. 유신을 긍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알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그렇게 꼼꼼한 인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머리가 돌아갈 정도였으면 탄핵까지 왔겠습니까?
◇김효영>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선친에 대한 것만큼은 꼼꼼하게 챙겼으니까요.
◆허진수> 자기 아버지를 계속해서 구국의 영웅, 대한민국을 살렸고 적화로부터 유지해온 영웅으로 표현해 왔는데,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서 축소하고 부마항쟁을 폄하하려고 하겠죠.
◇김효영> 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그것이 정부 보고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허진수> 네. 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4월 12일까지 기한인데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그것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문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효영>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조사문건이 됩니다.
◆허진수> 그런데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15명 중에서 결원이 5명 생겼습니다. 이 결원 5명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당연직 4명은 제외하고 11명 중에서 과반수가 되려면 6명이면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5명을 새로 임명하고 한 두 명 정도는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할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빨리 결원이 생긴 5명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통해서나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빨리 새롭게 위원을 채워달라고 추천도 했습니다. 조사를 보완하는게 아니라, 전면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김효영>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