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의 철광석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이승환)와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원장 이정철)이 21일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협력과 북한의 개발협력 모델'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상품수지(원유 수입 제외)는 16.8억 달러로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수호 팀장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6.5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입(원유 제외)은 33.3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대비 4.3% 증가해 역대 가장 큰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무연탄 수출액은 지난해 2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따라 전년 대비 65.9% 감소했고, 특히 3~7월, 10~12월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광석 수출도 1~4월까지는 급증했으나 5월부터 증가율이 급감하다 6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으며, 10월부터는 역시 '0'을 기록했다.
수산물 수출 역시 상반기만 해도 급증했으나 6월부터 증가율이 급감하다 9월부터는 수출액이 '0' 이었다.
올해는 지수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임수호 팀장은 "올해 대중국 상품수출은 2017년 대비 약 94% 감소한 1억 달러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상품수출에서 유엔제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4.3%에 달했고, 북핵문제 급진전 등의 특별한 대외정치적 변수가 없는 한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개연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상품수출 외에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대부분 차단되면서 상품외 수지를 통한 외화수급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 종업원을 포함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전면 철수해야 하므로 2017년 대비 매달 약 10%씩 관련 외화회득이 감소하고,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조업권 판매도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입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임 팀장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 이후의 제재는 과거와 달리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현 상태로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 중단이나 해상봉쇄와 같은 추가적 조치는 제재 전선을 이완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돌발적 행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제재 강화보다는 일관성 있는 유지가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