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종합)

20일 국회 본회의 앞서 법사위 개최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파동으로 인해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재개된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와의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당이)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정상화하길 바란다. 저희도 동참하겠다"고 임시국회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사과 발언이 법사위 파행건에 관한 것임을 재차 확인 후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법사위 파행으로 각을 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이같은 결단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6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곧장 퇴장했다. 이에 한국당도 '상임위 법안소위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며 대결양상이 펼쳐졌다.

하지만 초등교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과 소방안전법 등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에 양당 모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창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민생법안 챙기기에 나선 것도 양당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동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오전 중 법사위를 열고 본회에서 (법안을)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복귀 명분을 묻자 "검찰이 권 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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