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100억원 되돌려보낸 부산시

"매칭 예산 없어" 편성된 1천대분 지원금 중 900대분 반납

부산시청. (사진=자료사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미 편성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100억여원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매칭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선데, 시민들에게 돌아갈 정부 지원금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부산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애초 공공영역에 한해 이뤄지던 지원제도는 2014년부터 민간으로까지 확대됐다.

보조금은 환경부와 부산시가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 예산으로 만들어진다.

최초 대당 2천300만원까지 지원되던 보조금은 지난해 1천900만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14년 74대에서 시작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지난해 400대까지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전기차 보급 확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부산시에 1천대 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편성했다.

올해 최대 보조금인 대당 1천700만원 중 환경부가 1천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부산시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부산시는 올 한 해 지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를 100대로 발표했다.

정부 지원 규모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은 물론 지난해 지원 대수와 비교해도 4분의 1수준이다.

취재결과 부산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산시에 배정한 지원 규모에서 900대 분의 예산을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쯤 환경부에서 올해 부산시에 1천대 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00대 분의 예산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금액으로 치면 10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 예산을 되돌려 보낸 것이다.

시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환경부에 다시 매칭 예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품안에 들어온 민생 지원금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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