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평당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는 조만간 박 전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에 돌입한다.
두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두 의원의 지역구는 '6.13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곳이 됐다.
원내 1당을 사수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호재로 반기는 분위기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호남 민심이 상당 부분 국민의당을 떠났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서구을에는 민주당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박 전 의원은 현재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다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송 교장도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서는 김정현 공보실장과 김명진 전 DJ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성일 자구구국포럼 공동대표가 후보로 거론된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주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는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서삼석 영암·무안·신안군 지역위원장, 백재욱 청와대 행정관,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민주당 후보군 물망에 올라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의 출마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는 이건태 변호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의원과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 재보궐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 등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