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검증이 우선
- 때맞춘 권성동 사퇴 요구, 음모 의심돼
- 올림픽 내일인데…집권당이 정쟁 만드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오후부터 국회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한 거죠. 지난 6일에 '권성동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이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상임위를 퇴장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러분 잘 아시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건 담당 검사가 폭로를 한 겁니다.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하니 권 의원 이름 들어간 증거 목록은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일단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김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부터 상임위 보이콧. 전부 다 빠지시는 거예요?
◆ 김성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집권당 민주당이 그저께 지난 이틀 전에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거예요.
◇ 김현정> 퇴장을 했죠.
◆ 김성태>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로 상정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상임위들은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말 위중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민생처리 법안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 생명, 안전, 재난에 대비하는 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켜서 국회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얼마나 거기에 대한 깊은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8년은 자유한국당이 새해 벽두부터 이번 국회 개회식날, 개의회날은 보통 개회만 하고 국회의장이 인삿말만 하고 끝나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부터는 법사위가 선제적으로 개회식날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한 60건을 처리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집권당이 이렇게 걷어차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걷어차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 '법사위원장직 일단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보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의 지금 현재 검찰 내부의 문제는 그거 검찰 조직에서도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가지고 진짜 수사의 외압이 있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면. 그리고 수사에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아직까지 그 한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법적인 위원장을 갖다가 내려놔라.
◇ 김현정> 주장만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 김성태> 걷어차고 나가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집권당 민주당이 이걸 정쟁을 유발시켜버린 겁니다.
◇ 김현정> 정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요.
◆ 김성태> 결과를 가지고 도대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청탁과 체용 관련해가지고 진짜 청탁한 정황이 이루어졌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죠.
◇ 김현정> 그런데 김 원내대표님, 지금 권 의원이 억울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해 보면 알겠죠. 권 의원이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안 검사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 검찰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쥐고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의혹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 내려놓으셔라.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김성태> 그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도 상대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탓하면 안 됩니다, 제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에 상대 후보, 그러니까 같이 후보 그거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다는 그런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런 사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오랜 기간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원내대표 자리보다 이건 법사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다른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장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신상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거론하지 않지만 그 소관 상임위의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16개 상임위 어떤 상임위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국민, 생활, 경제, 국가, 안보, 통일…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원내대표님 그런데 상임위 활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국회윤리규범에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그 윤리규범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제, 통화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상임위 배정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그럼 법사위원장, 법사위는 법조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경험하신 분이나 또 이런 법조인들이 들어가서 그 법의 개선이라든지 16개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온 부분을 법 자구, 체계까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게 바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그 사람들을 어느 당이든 우선 배정하죠.
◇ 김현정> 물론이죠. 법조인이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 김성태>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그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검찰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자의 한 사람의 폭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선출된 법사위원장이 직을 중단하고 그냥 그 상황이 결정될 때까지 그 조사나 또 수사까지, 재판까지 결정 날 때까지 하면 아무도 법사위원장을 못 맡죠.
◇ 김현정> 한 사람의 의혹만으로 이거를 내려놓을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이세요?
◆ 김성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 김현정> 중하다면 내려놓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국민들은…
◆ 김성태> 제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정> 네,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 김성태> 2017년 12월 13일. 그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해 놨어요. 그렇게 적시해 놓고 이제 와서 외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그 저의가 궁금해요. 그 폭로가 있으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원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 걷어 차버리고 나가버리고. 이게 저희들은 상당한 음모와 또 뭔가 이상한 하여튼 부분이 많아요.
◇ 김현정> 음모, 음모도 좀 느끼세요? 음모의 기운 같은 걸 느끼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여성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에 의한 문제는 이건 발본색원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성태> 그렇지만 그런 처절한 외침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그 외침을 이용하고, 악용해가지고 정쟁을 유발시켜서 상대 당에 정치적 공격을 삼는 수단으로 만들어져버리면... 이거는 그 당사자,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저희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억울한 문제가 있다면 검찰 내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죠. 다만 그걸 이용해서 내일이면 올림픽 개최되는데 그 집권당이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쟁을 만들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죠.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김성태 원내대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좋아요. 어떤 사안이든.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천 화재 참사 무려 29명의 무고한 목숨이 초동대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 김현정> 제천 참사.
◆ 김성태> 이런 부분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자. 그런데 민주당은 응해 주지 않아요. 어느 한 정당의 입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 내부적인 조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어떤 사안마다 바로 국정조사로 들어가버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상적인 어떤 법안이라든지 의정활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안미현 검사의 이번 폭로 말고도 실제로 수많은 청탁자들의 메모까지도 압수가 됐지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됐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사실은 여당의 시각 말고 국민들 시각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김성태> 그러니까 안미현 검사는 수사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당청에 진정서가 접수될 정도로 피의자 청구인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분을 그렇게 이렇게 탓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 김현정> 먼지털이식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이 말씀이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지금.
◇ 김현정> 그런데 먼지털이식으로 그럼 모든 당을 다 샅샅이 수사했다면 그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도 있는.
◆ 김성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인권위원회와 당청에 이렇게 진정서가 그때 당시에 접수될 정도로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피의자들이라든지 참고인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성태> 정말 안미현 검사의 수사 의지는 대단한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밝히는 것은 이 강원랜드 청탁 의혹 수사를 안미현 검사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춘천지검에 14명 검사들 중에 6명이 투입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불구속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도 그 6명의 다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하나만 듣고, 한 사람 말만 듣고?
◆ 김성태> 그런데 어떻게 안미현 검사 혼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 사이에 지금 음모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짬짜미' 같은?
◆ 김성태> 저는 민주당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당한 그런 수치감이나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개선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혁신과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주장에 대해서 외부로 연결될 때는 철저한 조직 내부에서 조사와 수사로서, 그렇게 외부에 청탁됐다는 것은 거기서 밝혀야 될 문제를 가지고. 왜 정치권에서 먼저 국정조사 하자. 소관 상임위 걷어차고 집권당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국회가 정쟁으로 이끌어지죠. 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개헌 얘기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개헌으로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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