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울 앞에선 내가 웃어야 거울 속의 사람도 웃는다
- 국제 사회 함께 노력하며 협상 가능성, 대화 중요성 인식해야
- 북핵 문제에 집중할 때…한가로운 때가 아냐
- 남북 관계가 악화된 시기의 공통점,'행동 않고 기다린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철 교수(인제대, <70년의 대화> 저자)
◇ 정관용> 곧 열릴 평창동계올림픽. 이제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조금 더 올바른 남북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70년의 대화'라는 제목의 남북관계에 관한 책을 쓰셨네요.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70년의 대화. 70년이면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 김연철> 1948년에 각각 분단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 되는 거죠. 대화는 주체가, 양 주체가 있어야 하니까.
◇ 정관용>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걸 정리한 책입니까?
◆ 김연철> 예. 책 제목은 70년의 대화인데요. 책 시작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관계 역사를 통사로 다룬 책입니다.
◇ 정관용> 각 장이 60년대는 대결의 시대, 70년대는 대화가 있는 대결의 시대. 70년대가 왜 대화가 있는 대결의 시대죠? 아, 7. 4남북공동 선언이 있었죠.
◆ 김연철> 그렇습니다. 대화가 있는 대결시대라는 것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박정희 정부가 7. 4 남북공동성명을 하면서 아직은 남북한의 대결시대인데. 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대화가 있는 대결시대다 이렇게 명명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합의의 시대'라고 표현하셨네요.
◆ 김연철> 아무래도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0년대 후반이라는 게 그때는 오래된 얘기지만 총리회담도 굉장히 자주 열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의 성과라는 게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의 부속합의서는 남북관계에서는 합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바로 그때 91년에 합의됐습니다.
◇ 정관용> 했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였는데 남북관계는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 김연철> 이게 이제 지금 며칠 후면 평창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저는 88서울올림픽의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결국에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권이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80년 모스크바올림픽은 서방권이 불참했고 84년 LA올림픽은 사회주의국가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반쪽, 반쪽 올림픽이었죠.
◆ 김연철>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권을 참가시켜야 되고. 그래서 북방 정책을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 소련과 다 수교도 하고 그랬었죠.
◆ 김연철>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전두환 정부가 83년에 아웅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84년에 북한의 수해 물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남북회담을 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연관돼 있다.
지금 이제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정당끼리 상당히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역사로 보면 보수 중의 보수인 군사정권조차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박정희 시대에도 7. 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적십자회담도 있었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도 북방정책과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 지금 보수 정당은 그 제대로 정신을 못 이어받고 있는 거네요. (웃음)
◆ 김연철> 그래서 이게 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기라든가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게 제일 처음에 논의된 게 1963년이거든요. IOC에서 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이게 남북한을 불러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해 봐라. 단일팀으로 하려고 하면 단기와 단가가 필요한데. 한번 합의를 해 봐라.
그래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합의했거든요. 한반도기는 그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정부 때 이 한반도 지도를 넣는 형태에 합의를 한 거고요. 노태우 정부 때 현재의 한반도기를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 정관용>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죠.
◆ 김연철>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를 '공백의 5년'이라고 부르셨네요.
◆ 김연철> 제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김영삼 정부 5년을 따로 이렇게 다룬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쉬움이죠.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 때라는 게 일종의 전환기죠.
◇ 정관용> 문민정부.
◆ 김연철> 그리고 북핵문제가 막 발생했던 시점이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시점이고. 대체로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보면 1세대가 죽었을 때 관계의 성격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분단시대를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보면 김영삼 정부는 여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다.
◆ 김연철>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는 여론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랐거든요. 여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좀 이중적입니다.
◇ 정관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겠죠.
◆ 김연철>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는 다수가 보수적이죠. 다수가 비판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북한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관계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를 보는 거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해 봐라, 이런 건데. 이 여론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으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두 번 있었고 하니까 접촉의 시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재의 시대. 이건 최근 일이니까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로 가는 겁니까?
◆ 김연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핵문제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9년 동안 악화의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여론들도 많이 차가운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새로운 남북관계에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 김연철> 그렇죠. 사실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북핵 문제 때문에 계속 악화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휴전이 그야말로 3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었는데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악화국면을 해결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정말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아베도 오고 부통령도 오고 다 오기는 오는데.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북한하고 대화하고 이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 김연철> 예.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평창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올림픽 외교의 국면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북한문제와 북핵 문제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연두교서 발표할 때 탈북자를 내세운다든가 탈북자를 백악관에 초대한다든가.
◇ 정관용> 미국의 부통령은 서울에 와서도 탈북자를 만난답니다.
◆ 김연철>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북핵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겠죠. 결국 북한체제를 전환시키겠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인데. 거기에 비해서 북핵문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로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북한문제가 아니죠. 북핵문제에 집중할 때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로운 때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김연철 교수나 정말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런데. 요즘 이렇게 쭉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일본의 아베 행정부는 북핵문제가 풀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북핵문제가 긴장고조 상태로 가는 게 자기네 국익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처럼 엮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연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연철> 이걸 북핵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북미 양자대화든 또는 6자회담이 재개되든 이게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북핵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한 협상의 가능성, 대화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약한 것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일본은 북핵문제의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자기네가 원하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이런 데 자위대의 군비를 강화시키고 이런 데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오니까 그러니까 국제문제가 풀리도록 일역할을 담당하겠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으면 방해하는 용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 김연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국내 정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합의를 이룬다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적 효과만 집중한다면 사실은 북핵문제는 풀기가 어렵죠.
이게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이게 관계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는데. 관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고 북핵문제 같은 현안들을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 김연철>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좀 보수적인 여론에 그냥 올라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 이해를 쫓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거다.
◇ 정관용> 미국,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중국, 러시아도 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시기의 그런 대립구도 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건 우리 아닙니까?
◆ 김연철> 네, 일단 우리는 이번에 평창에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옵니다. 이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실마리를 찾아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른바 창의적 중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창의적 중재. 그런데 중재라고 하는 게 양쪽이 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 김연철> 그런데 저도 이 책에서 좀 써놨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부시 행정부라든가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중재를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는 신호 자체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북한도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부정적 신호가 있고 미국도 긍정적 신호는 적지만 부정적 시각은 많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섞여있는 신호들 중에서 긍정적 신호들을 뽑아서 살을 붙이고 논리를 만들고 그걸 다른 쪽에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 긍정적 신호들을 다시 받아서 살을 붙이고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하면서 만들어봐야죠.
◇ 정관용>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안 할 수 없는 과제니까. 이 책에 우리 김 교수는 '남한과 북한은 거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 김연철> 이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보는 거죠. 북한이 대화하자면 대화하고 대결하자면 대결하고. 북한이 변해야 남북관계도 변하고 북한이 변해야지 북핵문제도 변한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대화나 협상이라는 게 북한이 능동적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 주체일 때 바뀐 거죠.
우리가 남북관계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북핵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 자세를 취했을 때 결국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제가 거울에 비유를 든 것은 결국 거울 앞에서 내가 웃어야지 거울 속의 사람도 웃는 거고. 그런데 나는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거울 앞에 상대를 왜 도발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거울 속의 모습은 객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거울 속에 있는 모습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전두환 정부 83년 아웅산 테러로 정말 목숨에 위협을 느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해 서울에 물바다가 나고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보내주는 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웃었더니 결과가 오더라, 그거로군요.
◆ 김연철>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 정관용> 남 탓하면서.
◆ 김연철> 그렇죠. 서로 기다리는 거죠. 결국 기다린다는 것은 북한 붕괴론이지 않습니까? 압박과 제재를 하면 북한은 붕괴할 거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 정관용> 거울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풀고 싶으면 나부터 웃자 이게 결론이로군요.
◆ 김연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70년의 대화'라는 책을 들고 오신 김연철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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