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국회 전체서 캐스팅보트 '키' 쥘 것
- 미래당? 국회에서 의미있는 숫자는 아냐
- 당의 '존폐' 같은 중요 사항은 전대에서만 의결 가능
- 지방선거 등록한 미래당 예비후보자들…어려움 당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
◇ 정관용> 이른바 중재파로 분류되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반면에 역시 중재파 김동철, 주승용, 박주선 의원은 통합신당행을 결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했죠.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배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른바 중재파 가운데 한 분밖에 모시지를 못했네요.
◆ 조배숙> 네.
◇ 정관용> 좀 아쉬우겠어요.
◆ 조배숙> 아니요. (웃음) 앞으로 몇 분 더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더 올 분들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조배숙> 그럼요. 지금 이용호 의원님도 거의 합류 쪽으로 가까우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손금주 의원이나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출발하면 계속 저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배숙> 네.
◇ 정관용> 그럴 때는 그러면 의원 몇 명으로 시작하게 될까요?
◆ 조배숙> 지금 현재로는 열여덟 분이죠. 물론 그 중에 비례대표 의원님이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세 분이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조금 원내 교섭단체에는 부족한 숫자이기는 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는 좀 부족하지만 국회 전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는 뭡니까?
◆ 조배숙> 지금 20대 국회가 어느 당도 지금 다수당이 못 되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296석입니다. 그중에 두 분이 구속돼 있거든요.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과반수는 148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거기 의석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 121석에 정세균 의장님 122석.
그다음에 플러스 우호적인 세력이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민중당에 1석 하면 129석이거든요. 그러면 19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석이니까 이용호 의원님만 합류를 해 주시면 19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비례대표 의원님 세 분은 비록 그쪽에서 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적은 그쪽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 정관용> 그래도 표결할 때는.
◆ 조배숙> 투표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것저것 다 합한 이른바 개혁진영이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로군요.
◆ 조배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키를 쥐었다 해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새로 당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국회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새로 두 당이 합쳐서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같은 편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겁니까?
◆ 조배숙>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상을 할 때 저희들이 개혁과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과반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조배숙> (웃음)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 얘기는 해 줘야 유승민, 안철수 당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박주선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동구인데 저는 그 지역구 민심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보수 야합당으로 가는데 해야 하니까 하는 첫 번째 목소리겠고요.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반면에 통합신당 쪽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화당을 함께하시는 이용주 의원은 지방선거에 통합신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예비후보 효력정지소송이 제기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조배숙>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취소했죠.
◆ 조배숙> 그게 뭐냐 하면 합당이나 해산 같은 정말 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에서만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전대 의장이었던 이상돈 의원이 합당과 해산에 대한 것만 빼놓고 당헌개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위원회에다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임받지 않은, 합당에 관한 부분을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건 위법이다?
◆ 조배숙> 위헌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전당대회에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합당이 돼서 없어질 텐데 전당대회 추인을 받을 길도 요원하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인 당헌에 기초한 합당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받아줄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이것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당으로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합당해서 생기는 미래당은 법적으로 무효다, 아마 그러면 민주평화당 소속 당원이나 의원분들이 예비후보에 대해서 다 소송 걸 계획이신가요?
◆ 조배숙> 그런데 우선 저희들은 떠났으니까 아마 그때 되면 저희들보다는 그 당에 남아 있는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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