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금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시민배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550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시장은 이 가운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남은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줘 사실상 현금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행될 경우 성남시민 1인당 18만 원씩 돌아간다.
이를 두고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이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성남시의원은 "이 시장의 시민배당 정책은 일방적으로 인기 영합주의에 의해서 포퓰리즘에 영합한 인기 발상주의"라며 "전혀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성남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배당이 1회성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분야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복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줬다 뺏는 것"이라며 "만약 1회성으로 끝난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하겠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시민배당'을 임기 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31일 경기도청 중앙지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1800억 원 가지고 뭐할까 1년 내내 검토했는데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결론 냈다"며 "행정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 했고 그걸 시민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해본 적 없는 것을 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돈을 벌어서 시민들에게 나눠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이니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축했다.
문제는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 통과다.
현원 기준 총 32석인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5석씩 동수이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석씩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 시장의 '시민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