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최우수 기관인 농식품부와 통계청을 포함해 11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관들은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그룹으로 평가됐다.
우수 기관에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포함됐다.
'미흡'한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환경부, 기상청과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11개 기관이 분류됐다.
'보통' 그룹으로는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법제처,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1개 기관이 들어갔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혁신평가단' 중앙행정기관 분과위원회와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했다.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도 반영됐다.
특히, 국민평가 우수과제로는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서비스, 환경부의 '냉장고를 부탁해'(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소방청의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시행계획', 기상청의 '국민 체감형 신속한 지진 통보 서비스', 국세청의 '국민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 등이 뽑혔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됐다. 우수 기관 가운데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실제 평가에 참여한 국민평가단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식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에서는 국민평가의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