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국 29만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설 명절 올림픽 행사지역 8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중국.동남아 관광객 제한적.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검토"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위당정청은 29일 회의를 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의 대책으로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창올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설 명절맞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행사 지역 8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소규모 병원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부상자에 대한 의료 조치와 장례절차 지원 등도 꼼꼼히 챙기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조기 수습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관련 현안과 2월 임시국회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평화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을 위해 올림픽 행사 지역 8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명절 기간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 KTX 티켓 소시자 농수협 농축산물 할인판매 행사 등을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을 여행의 달로 운영하는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국 관광객에 제한적 무비자 입국,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은 평창올림픽 입장권 티켓을 20만원 어치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5인 이상 되는 동남아 단체관람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단일기 등장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온 국민이 (평창올림픽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올림픽에는 IOC 깃발 다음으로 대형 태극기가 입장할 예정이고, 애국가 제창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기간 내내 태극기가 계양돼 있을 것이고, 쇼트트랙 등에서 우리팀이 우승하면, 마찬가지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며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우승하면, 그때는 단일기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2월 임시국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 ㅂ과제들이 조속히 처리도리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하면서 야당에 대한 설득과 호소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집행이 필요함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고위 당정청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정청 간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촘촘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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