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비 10배 오를때, 택시요금 5배↑
- 1일 12시간 근무해도 월급 200만원
- 생계 어려워…요금 인상·감차 절실
<택시요금 인상반대>
- 사납금 부담 여전…택시 이용객만 줄 것
- 감차 방안? 법인택시도 부제 적용 필요
- 고정월급제 도입, 서비스질 개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우진(개인택시 기사), 이삼형(민주노총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이번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택시 얘기입니다, 택시. 서울의 택시 요금은 전국 택시 요금에 영향을 주니까요. 아마 전국의 시민들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이죠. 그리고 142m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유인즉슨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런데 정작 택시기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측과 '아니다,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측.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판단해 보죠. 먼저 택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이우진 기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몇 년 되셨어요?
◆ 이우진> 택시 한 지는 6년 정도 됐다.
◇ 김현정> 6년 정도. 택시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이우진> 먼저 국내 물가상승율 기준으로 보면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버스요금, 자장면 등 10배 이상 올랐을 때 택시 요금은 차별적으로 5배만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우리와 같이 20위권인 일본하고 영국 택시는 최저임금으로 2km을 주행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8km나 주행하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어서. 적정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다.
◇ 김현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군요.
◆ 이우진>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12시간 근무시에 봉급을 포함한 월 수입이 평균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요. 개인택시의 경우는 부제가 있어서 이틀에 3일치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보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난다.
◇ 김현정> 법인택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2시간 근무하시면 200에서 250 평균?
◆ 이우진> 네.
◇ 김현정> 그거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있을 때고 사납금 내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거 다해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 이우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개인택시는 아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체제다, 이러셨어요. 그럼 평균 개인택시 하는 분들 천차만별이시기는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 이우진>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으니까. 회사택시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시거나 체력이 변수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현정> 우리 이우진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 이우진> 저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 김현정> 근무를 얼마나?
◆ 이우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16시간, 18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힘든 조건에 있거든요.
◇ 김현정> 하루 16시간씩?
◆ 이우진>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치를 넘어가지만 저도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학비로 한 200여 만 원 지출되고 나머지 15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근근히 먹고 사는 이런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한다, 그래서 350 벌어간다. 병 나시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 이우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로로 인해서 당뇨병이 왔어요, 저한테.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평균을 내면 한 1만 7000원, 1만 5000원, 1만 7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시간당.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좀 올려달라 이 말씀. 그런데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사님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택시회사 측은 이미 흑자를 상당히 내고 있다. 기사들한테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택시요금을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방식 말고 회사와 기사들이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 낮다고들 그러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요금 올리면 이용자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가요?
◆ 이우진> 요금이 적게 오르니까 정비비, 인건비, 차량 가격 상승분 이런 거 계산해서 회사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택시가 너무 많다. 7만 2000대예요.
◇ 김현정> 전국적으로요?
◆ 이우진> 아니요, 서울에만.
◇ 김현정> 서울시만 7만 2000대?
◆ 이우진> 서울시만 7만 2000대고 전국적으로는 3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수도 인구 600만에서 800만당 1만 5000원대에서 2만 대 정도 택시를 가지고 있고요. 도쿄는 한 1300만에 5만 5000대를 가지고 있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되면서도 7만 2000대가 공급돼서 초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금을 올려버리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모두한테 여기에 대한 고통이 다 오는 거거든요. 요금을 올렸을 때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둥 이런 법인택시나 일부 개인택시들이 주장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택시를 3만 6000대 정도 감차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물가 물가인상율에 맞게 올려주시면 승객이 조금 이렇게 덜 타시더라도 충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정> 결국 방법은 요금 인상하면서 동시에 택시 대수는 줄인다?
◆ 이우진> 네.
◇ 김현정> 그러면 7만 2000대를 3만 6000대까지 줄이면서 요금은 올리는 방식. 그러면 기사님, 기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우진>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 지하철도 적자가 나고 있고 대중교통도 버스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두 이동수단을 합쳐서 한 5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택시가 감차하면서 거기서 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런던이나 뉴욕처럼 심야 지하철을 만들면. 그렇게 되면 실제 서민들한테는 24시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끊겨서 택시 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라?
◆ 이우진> 네.
◇ 김현정>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이우진> 택시에서 타지 못 하시는 승객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커버가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 김현정> 요금으로 해결이 될 거다?
◆ 이우진> 네, 6000원이 됐을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사님께서는 요금 인상과 감차가 이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 이우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개인택시 하시는 이우진 기사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도 택시 잡기 어려운데 더 감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세탁소 하신다는 한 청취자는 '저희는 부부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400 못 벌어요.' 기사님들만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문자도 꽤 많이 시민들, 고객 입장에서는 들어오는데. 기사님들 입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택시기사 분들 중에도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도 계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삼형 정책위원장 연결해 보죠. 이삼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삼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택시기사님이면 요금인상에 전부 다 찬성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 이삼형> 아니에요.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법 반대하고 있죠.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이삼형> 택시요금 올리면 일반 공공재이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일단 서민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인상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납금만 몽땅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 김현정> 오히려 요금 올라가면 지금 회사에다가 매일 내야 되는 사납금, 그게 올라갈 거다?
◆ 이삼형>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건 사업주들이잖아요, 법인택시 사업주들.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이 사납금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경영이 악화됐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결국에는 사납금을 올려서 매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납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요금 인상 요구할 필요 없는 거죠.
◇ 김현정> 사납금이 지금 얼마나 돼요, 위원장님? 회사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 이삼형> 2017년 3월에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를 줬어요, 요금인상 요구 때문에. 그때 발표된 것이 하루 주간, 야간이 있는데. 주간에는 12만 7000원, 야간에는 15만 원을 입금시켜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는 반드시 채워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사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입니까?
◆ 이삼형> 그렇죠. 그런데 이게 15만 원을 벌려면 용역 결과에서 1시간당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1만 5000원을 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최소한 9시간, 10시간 일해야 겨우 사납금 채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 이삼형> 그러면 10시간 이상 일하고 나서 추가 운송 수금을 가져가는 게 이제 수익금인데. 200만 원 정도 벌려면 최소한 12시간 이 정도 일해야죠, 11시간.
◇ 김현정> 지금 12시간 일하는 분 기준으로 법인택시 한 200에서 250 가져가는 게 평균이다라고 앞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일 거다. 오히려 손님만 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삼형> 그렇죠. 손님 줄고 사업주만 배불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사납금을 오르지 못하게 좀 동결시키고 이렇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 이삼형> 그게 서울시나 택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그게 아니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납금을 올리지 않으면 요금 인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 김현정> 억지로 사납금을 이걸 동결시킬 방법도 법적으로 없겠고.
◆ 이삼형>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택시 사업주들의 운송 수지 문제잖아요. 2017년 3월 택시요금 인상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대당 하루에 3만 3000원의 운송 경비가 절감됐어요. 연료비가 30% 정도 내려서 그렇거든요.
◇ 김현정> 연료비가 내려서?
◆ 이삼형> 그래서 운송 수지 경영이 악화돼서 요금을 올려 달라,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개인택시 기사님께서는 지금 7만 2000대가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3만 6000대,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이게 택시기사들의 복지라든지 뭐랄까요. 생계에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너무 많다, 선진국 대비해서.
◆ 이삼형> 당연하죠. 감차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는데 지금 감차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이삼형>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감차 정책을 펴면서 유상감차를 도입했잖아요.
◇ 김현정> 그게 뭡니까, 유상감차?
◇ 김현정> 정부가 사서 소각시켜버리는 감차 방법.
◆ 이삼형>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유상감차 정책이 실패했거든요. 저희들은 무상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 안 들이고.
◇ 김현정> 어떻게요?
◆ 이삼형> 아까 개인택시는 3부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택시도 한 3부제나 4부제 해 버리면 노동 시간도 줄고 소위 실차율, 공차율도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거고. 사회적비용이 많이 절약될 거예요.
◇ 김현정> 왜 못 합니까, 그런데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는 하고 있는데.
◆ 이삼형> 그게 법인택시 사업주들 때문에 그래요.
◇ 김현정> 가만히 안 있으니까?
◆ 이삼형> 사업주들은 무조건 한 사람을 하루에 한 대씩 나가야 거기에 해당되는 사납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차가 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돌아다니는 인원수나 택시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납금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택시업주 측에서 워낙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인택시 쪽은 못 건드리고 있다는 말씀. 감차에는 동의한다. 감차해버리면 시민들 너무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택시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은데.
◆ 이삼형> 아니요, 실질적으로 사납금 부담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도 노동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콜시스템이나 택시 간이승강장을 많이 증차시키면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소위 노사정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정책위원장님. 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택시요금 인상, 처우개선 논의도 좋지만 우선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택시업계분들이 인터뷰에 오랜만에 나와서 청취자들이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우시고 고되신 거 이해하지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혹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못 갑니다, 승차거부 이런 거 있잖아요, 승차거부. 이런 거 좀 줄었으면 좋겠다’ 문자 많이 주시는데.
◆ 이삼형>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 여러분, 시민들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1997년부터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이 도입됐는데 사납금제가 불법이거든요.
◇ 김현정> 사납금제가 불법이에요?
◆ 이삼형> 그럼요. 법령에는 전액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수입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납금이 아닌, 전액 수입금을 갖다주고 고정월급을 받는 형태가 법이 도입됐는데 이걸 시행을 안 해요.
◇ 김현정> 사납금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 이삼형> 그렇죠. 이걸 갖다가 소위 행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 김현정> 묵인해 주는 거군요, 그냥.?
◆ 이삼형> 그렇죠.
◇ 김현정> 그거 사납금하고 이 친절도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 이삼형> 당연히 수익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를 따지지 않으면 서로 택시 노동자들끼리 경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난폭운전하고 불법운전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승차거부 이런 것도 줄어들 거다?
◆ 이삼형>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 수입금의 과다를 따지지 않고 전체를 갖다가 다 입금시키고 고정 월급을 받게 되면 안전한 택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논의 중입니다. 뭔가 결정된 건 없습니만 600원에서 1500원 정도 올리는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고객들이 승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다. 고맙습니다.
◆ 이삼형> 네.
◇ 김현정> 민주노총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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