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도·조직 개선책 마련을 밝힌 가운데 수원지법 판사들이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소속 판사 149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을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가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린 760개 파일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캐나다BC주, 디지털미디어 등 교류협력 협약
경기도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3차 교류협력 액션플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디지털미디어, 정보통신·무선기술, 농식품·농업기술, 목재제품·저탄소건축, 관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5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자매결연한 뒤 2차례에 걸친 액션플랜 협약을 통해 바이오생명, 청정에너지, 해양레저산업 등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벌이고 있습니다.
◇ 시흥, 행복학습타운에 실내놀이터 조성
경기 시흥시가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와 자외선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시흥시는 대야동 ABC행복학습타운 내 300㎡에 7억 원을 들여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팝업놀이터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인근 소래산 놀자숲과 연계한 놀이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시흥시청역 주변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로 개발
시흥시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연성동 시흥시청역 주변 1만7천여㎡ 부지에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합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공사에 따라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는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환승주차장, 시외버스 터미널, 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시흥시청역은 소사~원시선과 2023년 개통되는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의 환승역입니다.
◇ 성남, 저소득층 노인 개안 수술비 전액 지원
경기 성남시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운데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안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중에서 사람입니다.
다만 간병비와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퇴원 후 통원치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중이용 지하생활공간, 라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이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지하생활공간을 대상으로 라돈과 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월부터 수원 광교중앙역 등 23개 지하역사와 수원 지하상가 등 2개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라돈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조사했습니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색은 물론 냄새도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