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으론 평창올림픽 관련 이슈 커
- 여소야대 상황, 여당 내 통합이야기 솔솔
- "정치공학적 이합집산, 박수 받지 못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민주연구원 원장)
◆ 김민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59.8%, 그러니까 50%대로 떨어진 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지금 당 안에서도 조금 놀라셨다고요?
◆ 김민석> 놀랐다기보다는 주의를 할 만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놀랐다기보다 원래 현대 정치에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매일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매일 매일의 민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나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고, 또 이게 정부 초기에 분석가들도 그렇게 보고 또 당에서도 이게 어느 시점을 거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 더 조정되는 국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이 온 것으로 한편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죠. 놀랐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 김민석>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추세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다시 반등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야말로 팩트만 놓고 보면 짧은 기간에 떨어진 단기적인 추세가 나타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내적 요인 또 야당의 공세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처가 미흡했던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복합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향은,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 김민석>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몇 가지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 공방도 있을 수 있고 또 올림픽을 둘러싼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복합적인 것 중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역시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들 아닐까 싶은데요.
◇ 김현정> 단일팀 문제, 그 문제. 그 얘기부터 좀 해 보죠,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 보니까요. 역시 전문가들도 올림픽 단일팀 문제하고 가상화폐 대책 혼선 이것이 젊은층, 워낙 두텁던 젊은층의 지지율을 빼앗아 갔다. 이게 지금 지지율 하락에 주요하다, 이런 분석 내놓았더라고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꾸리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정부가 좀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듯 보였던 게 젊은층에게 작용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글쎄요. 단일팀 문제 하나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야권에서 평양올림픽이니 또 한반도기 문제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서 어느 것 하나로 지금 집어내는 것은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단일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올림픽과 관련돼서.
◆ 김민석> 그거는 그렇게 정교한 지금 조사를 하거나 정교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 분석가들도 나름대로의 추정을 다른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 단일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특히 선수들의 이야기.
◆ 김민석>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원인이 그것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팀 구성만 놓고 볼 때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소통문제는 과연 어땠는가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단일팀에 대한 특히 청년층의 어떤 반응 또는 예상되는 정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어쨌든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단일팀 문제에 대한.
◇ 김현정> 바라보는 시각이요?
◆ 김민석> 어떤 수용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단일팀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공정이나 기회라는 가치가 조금 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몇 년 동안 축적돼 온 대북관계와 관련된 북핵문제 사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의 시점에서의 정서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예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소통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워낙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이것은 이 직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긴장된 상황으로 가다가 급반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급반전하게 되면서 급진전하게 되면서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게 반전한 데서 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이 미흡했다면 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해야 되겠죠, 충분히.
◇ 김현정> 소통 얘기가 나온 김에 분석을 조금 더 보니까요. 최저임금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쪽에서 지지율 빠지는 요인이었고 부동산 대책은 집값은 안정화 안 되고 그렇다고 재건축 막아버리니까 부작용 생길 조짐은 보이고 이러면서 중장년층의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부처가 내놓는 정책들이 문제가 된 건데 발목을 잡은 건데 이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당이 충실하게 여론을 전달하고 있고 이런 이런 정책의 부작용 같은 걸 미리 예견해서 청와대에 알리고 이런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민석>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책의 사안들이 비슷한 시기에 몇 가지에 동시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석> 그래서 그것이 작동해서 아까 평창올림픽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2-3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 것이 저는 작동한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당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이 어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고 더 잘해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당. 그러니까 당정관계라는 것은 사사건건 어떤 이견을 노정시키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여당이 현재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 것을 사사건건 드러내서 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왜 하나도 얘기하지를 않냐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왜 매번 이렇게 의견을 노출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정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내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외적으로 그 시스템을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비교적 지금까지 그런대로 내부적인 의견조정을 해 왔다고 보고요.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야죠.
◆ 김민석>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환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그것을 정치, 경제, 국제환경이 어떻게 보면 과거 IMF 때부터 더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비유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일정한 시기를 대통령의 지지율로 상당 정도 헤쳐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환경 자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 거죠.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과연 통합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당과 어떻게 통합을 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 김현정>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 김민석> 지금은 과거처럼 과반수로만 뭐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당과의 통합을 아마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통해서 갈라져 나오는 분들과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 3분의 2석은 어림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의 국정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거의 파열음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여권이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크게 박수 받지는 못할 거고요.
◇ 김현정> 박수 받지 못할 거다.
◆ 김민석>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3분의 2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협력을 해 나가면서 풀어가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영입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싱크탱크의 원장 개인 의견으로는 일단 그렇게 큰 박수 못 받을 거다 이런 말씀.
◆ 김민석>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당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국민들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서 통합을 바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자 많이 들어와요. 민심을 좀 더 날카롭게 읽어주십시오, 이런 부탁들도 들어오고 여론조사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세금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오는데요. 원장님, 끝나고 나서 댓글들 전해 드릴게요, 민심들도.
◆ 김민석> 감사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또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가야죠, 더 소통하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9.8%' - 리얼미터 1월 22~24일, 전국 성인 1천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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