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이프가드,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실망"

정부는 26일 미국 정부의 수입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재차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실장은 "지난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정부는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 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해당 업계의 미국 현지공장 조기 가동이나 공공부분의 세탁기 구매 확대, 대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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